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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선거제도 도입 강력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 블름버그시장 - 2003-08-03


뉴욕시 선거를 초당적으로 치루거나 정당과 연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뉴욕시 시장의 주장이 정가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VOA New York 지사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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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블름버그 뉴욕시장은 평생 민주당원이었지만, 지난 2001년에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꾸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아성인 뉴욕에서 간신히 당선됨으로써 뉴욕은 100년만에 네번째로 공화당 시장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블름버그 시장이 뉴욕시에 당적을 가진 후보를 투표로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선거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선거제도는 현재 미국내 많은 도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블름버그 시장은 이 안이 승인될 경우, 새로운 선거제도를 그가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오는 2009년부터 실시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블름버그 시장은 초당적 선거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참여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블름버그 시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또한 초당적 선거는 소수파 후보들과 선거에 처음 나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초년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블름버그 시장은 현재 초당적 선거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만약 후보자가 원한다면 당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수주일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쓰레기 수거나 도로 보수와 같은 도시 문제는 반드시 정당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오는 11월 시의원 선거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당적 선거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전과 선거운동 소책자 배포등을 통해 일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인물 홍보에 효과가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텔레비전 광고에 대한 지출은 금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문인 하워드 울프손 씨의 말입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금지사항은 업무처리를 검증할 수 있는 잇점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이 실제로 옳은 정치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게 독려하는 잇점을 갖고 있습니다.”

블름버그 시장은 양측의 선거비용이 제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 당파적 제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엄청난 선거자금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사실상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중의 능력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엄청난 선거자금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국민이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기 원한다고 말하는것 조차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또다른 통제를 가져오고, 이 계획이 의도하는 전혀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행 선거자금 규제는 정치인들이 받는 정치자금을 감독하고 그들이 밝히는 자금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이미 정치활동면에서 비용을 통제하고 더 많은 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거비용국 이사장인 니콜 고든 여사는 블름버그 시장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든 여사는 현행 선거비용 규제로서도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그같은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성공적이었던 사업 계획, 부를 누릴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계획에 손상을 주는 어떠한 구상도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

많은 민주당 사람들은 블름버그 시장이 선거에서 7천5백만 달러의 엄청난 선거자금을 썼기 때문에 당선되었으며, 결국 초당적 선거라는 것도 블름버그 같은 부호가 당선되는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고든 여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당적 후보자를 없앰으로써 오히려 집권당이 후보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게 돼 선거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단 선거가 초당적으로 치루어진다면 정당들은 현행 제도처럼, 반드시 후보와 연계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정당과 후보와의 연계가 없어진다면, 선거 관리위원회나 뉴욕시의 법이 당의 자금 사용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투표에서는 우선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소속된 정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예비선거를 없애는 문제를 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 법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익집단이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당들이 예비선거기간중에는 선거자금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가 없어지면 정당에 대한 자금 규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절충안으로 어떤 민주당 인사들은 초당적 선거에 있어서 선거자금 한도액을 초기 투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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