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 인권담당 관리인 론 크레이너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크레어너 차관보는 9일 열린 국회 하원 청문회에서 그같이 밝혔지만, 비판가들은 미국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자체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전 세계 인권 침해 실태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사용되고 있는 수단을 담은 다른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가 새로 펴낸 보고서는 전 세계 아흔 두 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부가 채택한 각각의 전략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전략들에는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원조와 교육, 사법 개혁에서부터 의료 보호를 위한 자금 및 언론 매체 개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부쉬 행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무부의 새 보고서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행정부가 일부 다른 나라 정부들의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뉴저지 주 출신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은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인권은 주요 관심사가 돼야 합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전달된 것과 생략된 것은, 특히 외교적으로 최고위급 수준에서 생략된 것은 예측 가능한 현실 세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나 희생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나쁜 결과가 있겠습니까?”
스미스 의원은 새 보고서에서 빠진 것 중에는 신장 지방 위그루 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동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인신 매매 종식을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들로 지목된 그리스와 카자흐스탄, 터키,벨리즈, 수리남 등 5개 나라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니 크레이너 차관보는 새 보고서는 인권에 대한 미국의 후원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외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건설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보고서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후원이 단지 1년에 한 번씩 인권 침해 사례들을 밝혀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그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크레이너 차관보는 중앙 아시아를 위한 인권 자금의 두배 증액, 중동 대책, 그리고 중국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원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또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을 모색하는 서아프리카 8개국 지도자들을 부쉬 대통령이 최근 만난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인권 단체가 국무부의 새 보고서를 가리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부르는 등, 인권 단체들이 새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은 이미지 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워싱턴 지국장인 탐 말리노스키 씨의 말입니다.
“행정부는 칭찬할 만한 도덕적인 명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덕적 권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권을 증진할 필요에 관해 가장 우려해야 하는 중동과 다른 회교권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2천1년 9월 11일 이후에는 테러에 대한 전쟁을 구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리노스키 씨를 비롯한 다른 인권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에 국무부 인권 차관보를 지낸 해롤드 고 씨의 말입니다.
“국무부의 새 보고서에는 백 개 나라 이상이 빠져 있습니다. 터키와 싱가포르 같은 중요한 나라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비판이 거의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약화됐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된 나라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에게 가하는 것과 같은 공개적인 비난을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비난에 매우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그같은 비판에 대응해, 어떤 특정한 국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에서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너 차관보는 아직도 미 국무부 연례 보고서가 구체적인 정보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