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다른 나라들간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 일반인들의 열정이 일자리 상실과 경기침체에 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시들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의 무역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최근 워싱턴에 모여 그같은 추세를 검토하고 교역확장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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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다 레이크씨는 미국의 몇몇 주요 간행물과 민주당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전문회사의 사장입니다. 레이크씨는 최근 여론조사는 한가지 결론으로 귀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경제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무역협정에 관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대상자들 중에 64%는 미국은 더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3%는 더많은 무역협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미국 일반인들의 두드러진 정서인 것으로 보입습니다.”
레이크씨는 미국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는 상황을 감안할때 미국인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끼고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은 바로 그같은 정서에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와 무역의 세계화는 경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개인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통제력 상실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무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신념이 쇠퇴된다면, 역사의 일부가 전환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과거 관세무역일반협정을 창출하는데 있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세계무역기구 창설에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등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제무역 제창국이었습니다. 수십년동안 미국은 세계번영을 촉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나라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무역 확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체결한 NAFTA로 알려진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서 대규모 교역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한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피터 셔 전 미국 교역협상 대표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인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 점증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교역 지지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역협정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 갈때마다 우리는 모든 잇점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다 큰 경쟁은 일부 분야 또는 일부 산업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상공회의소의 개리 리트만 부소장은 중요한 것은 교역이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 교역은 일자리를 창출시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는 우리가 저임금 시장과 교역하는 것을 저해하는 유럽연합과 캐나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교한 상품들을 수입하고 있고 역시 많은 정교한 상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리트만씨는 교역의 혜택은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로인한 희생은 그렇치 않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산타 크루즈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리 클레처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수입증가는 전체적인 일자리 상실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입상품으로 인한 경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커다란 댓가를 치루게 되는 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매우 두드러진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클레처 교수는 미국은 일반대중이 새로운 교역협정을 포용한다면 외국과의 경쟁때문에 일자리를 잃게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클레처 교수는 경제가 번창할 때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가 보다 쉽다면서 앞으로 몇달내로 또는 몇년내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교역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