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일정으로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는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7일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합니다. 부쉬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중에 토의될 주요 쟁점의 하나는 이 나라들과의 무역 증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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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세계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 무역량에서는 겨우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과 그가 만날 아프리카 5개국 지도자들은 아프리카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프리카 생산국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하면서 부쉬 대통령은 미국 국회가 3년전에 승인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라는 법령의 규정으로 아프리카인들이 생산품을 미국에서 용이하게 판매할수 있도록 만든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즉 약자로 ‘아고아(AGOA)’로 불리는 이 법령의 주요 특징중 하나는 많은 아프리카 나라의 생산업자들에게 수입 관세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중 남아공화국에서 사업중인 ‘B-M-W’자동차회사는 ‘아고아’법으로 혜택을 누린 회사들 가운데 하납니다. 지난해에 B-M-W자동차의 남아공화국 공장은5만대의 생산품 가운데 2만 5천대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B-M-W 남아공화국 공장의 이안 로벗슨 전무이사는 이 회사는 ‘아고아’ 법령 규정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벗슨씨는 ‘아고아’법의 적용으로 지난 2천년에 대미 자동차 수출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벗슨 씨는 지난 1998년에는 만 2천대 수출이던 것이 지난 해에는 5만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음을 상기시키고, 거래 규모가 4배로 늘어난 요인은 대부분이 아고아 법령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벗슨씨는 또 자동차 생산량을 그만큼 늘림에 따라 B-M-W사가 남아공화국에서 새로 9백명을 더 고용할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고아 법령하에서 관세상의 특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유지 하기위해 아프리카 나라들은 시장경제와 법치 면에서 진전을 이룩해야하며 빈곤을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경제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계 38개국이 금년에 이러한 기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실제로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혜택을 본 나라는 38개국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조 계획을 다루는 영국의 옥스팜사에 따르면 관세상의 혜택을 볼 자격이 있는 38개국중 겨우 6개국만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스팜 사는 또 미국정부가 아고아 법령하에 아프리카 경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미국 농민들, 특히 면화와 설탕을 생산하는 농장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아프리카에 더 많은 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사의 헬렌 파머 대변인은 미국정부가 국내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보조액이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새 원조의 증액 보다도 더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파머씨는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옥스팜사의 파머씨는 미국의 면화재배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연간 20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서아프리카 나라인 ‘부르키나 파소’ 같은 나라의 전체 소득 보다도 더 많고 미국이 아프리카에 원조로 제공하는 액수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부쉬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정세 분석가들 가운데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크게 재평가되는 결과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분석가들은 미국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제공으로 수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부쉬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