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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든 의원의 절충식 북핵 문제 처리방식에 미국 행정부 냉담한 반응 - 2003-07-01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양측에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커트 웰든 공화당 하원 의원의 제안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웰든 의원은 지난 5월 말 동료 의원 5명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커트 웰든 하원 의원의 일괄 협상 계획을 완곡하게 거부하면서, 평양측이 핵 무기 개발 노력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북핵 위기의 외교적 해결이 시작돼야 한다는 행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군사 위원회 위원인 웰든 의원은 민주 공화 양당 하원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의회 방북단을 이끌고 지난 5월 31일부터 나흘 동안 평양을 방문해 북한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웰든 의원은 30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신문 기고문을 통해 북핵 위기 종식을 위한 10개항의 2단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웰든 의원은 미국과 북한간의 1년간 불가침 협정 체결, 북한의 핵 계획 포기, 그리고 10년 동안 연간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의 다각적인 대북한 지원 약속 등을 1단계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단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먼저 북한이 지난 해 핵 개발 시인 이후부터 위반하고 있는 각종 국제적 합의들로 복귀하지 않는한, 불가침 협정이나 북한에 대한 다른 어떠한 형태의 배려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30일 웰든 의원의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시작한 북한으로 하여금 그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미국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를 기대합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과 최근 프놈펜에서 열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가했던 국가들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오래 전부터 다양한 당사국들과 동의했던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만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웰든 의원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행정부를 대표해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웰든 의원은 방북 후인 지난 6월 12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만나 평양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핵 문제를 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회담을 통해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행정부의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일본 및 한국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을 비롯해서 동맹국들과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웰든 하원의원은 평양 회담에서는 북한 관리들로부터 강경한 발언들도 나왔지만, 또한 그같은 태도를 뛰어넘는 호의와 의지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의회 방북단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웰든 의원은 미국 관리들이 거듭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리들은 부쉬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고, 또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거듭해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웰든 의원의 계획은 미국이 즉각 북한 정부를 인정하고 평양에 외교 공관을 개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불가침 협정이 항구적인 협정으로 전환되고, 2년안에 모든 북한 핵 무기와 핵 물질들이 제거되도록 감시할 다자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통제 체제 가입과 인권 개선 일정 제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10년 간에 걸친 대북한 경제 지원 계획은 주로 일본과 한국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밖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연합도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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