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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회의, 북한의 마약및 무기밀매 선박 차단 방안 논의 - 2003-06-12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12일 북한 선박들에 의한 마약및 무기밀매와 불법 자금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가 열리기 앞서, 호주의 죤 하워드 총리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해상봉쇄 문제를 지난달 부쉬 대통령과 텍사스주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미국, 일본 외무부 관리들은 이번 마드리드 회의에 앞서 이미 11일 도꾜에서 모임을 갖고 북한선박들에 대한 해상봉쇄 문제를 논의했다고 죤 하워드 호주 총리가 밝혔습니다.

하워드 총리는 또 호주의 한 공영 텔레비젼에서 11일 지난달 미국 텍사스 별장에서 부쉬 대통령과 만났을때 북한 선박들을 해상에서 봉쇄할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여러나라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선박들에 대한 해상봉쇄로 얻어질수 있는 최상의 결실은 국제 의무요건들을 준수하고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하워드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는 북한이 피폐한 국가경제로 인해 마약과 무기들을 밀거래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지난 4월 호주 수사 당국은, 미화로 4800만달라 상당의 마약, 헤로인 50 킬로그램을 북한소유 선박에서 적발하고 29명의 승무원들을 불법 거래 지원혐의로 억류했습니다. 그 선박은 북한의 집권 노동당 소유인 것으로 호주는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북한선박들에 대한 해상봉쇄는 이들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의 모든 당사국들의 협력을 요한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다우너 장관은 현 국제법은 선박들을 공해상에서 검색이나 정선 또는 나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제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주전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부쉬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북한 선박의 마약및 무기의 밀매와 불법 자금거래를 차단하기로 다짐한바 있습니다.

다우너 장관은 오늘 12일 열린 마드리드 회의에서는 그같은 국제법 개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호주는 일단 당사국들이 의혹을 사는 선박들을 해상에서 정지시키고 승선해 검색할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오는 16일부터 개막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백남순외무상을 대신해, 무임소대사인 허정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에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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