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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제도 정착 안되면 이라크에 내전' - 망명 이라크 법률가들 경고 - 2003-05-23


망명중인 이라크의 저명한 법률 전문가들은, 전후 이라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최 우선 과제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학자들은, 법치에 근거한 사회없인 이라크는 내전에 휘말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전직 판사들과 망명한 변호사들이, 미국 국무부의 후원으로 독립적인 이라크 법조인 협회와의 협력하에 지난 해 7월 “임시 사법부에 관한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실무단이 지난 21일 토론회에서 전후 이라크에서의 행동을 위한 300쪽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라크 법조인 협회 회장으로 이 실무단을 이끌고 있는 타리크 알리 알 살레씨는 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모국에서는 무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안 살인과 약탈 행위들이 벌어진 뒤 이제 그러한 범죄 활동은 수그러 들었으나, 이젠 복수와 보복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 살레 회장은, 이라크에서 앞으로 2-3개월내에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전이 벌어질수도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세력들과 제휴하고있는 일부 정치적 세력은 이라크 군이 남겨논 무기들을 노획하는 동시에 무기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내전 가능성을 일찌감치 경고하는 조짐입니다.”

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미국 평화 연구소”의 닐 크리츠씨 역시 법치의 확립이 전후 이라크의 성공적인 전환에 중차대한 것이라는데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회에서 듣고있듯이, 법치의 확립에 중점을 두는 것이야말로 지상 과제요 긴급히 해야할 일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다루어질수있는 그러한 호사스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츠씨는, 사회 질서의 공백으로 인한 위험은 비단 복수나 보복, 내전만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이 늦추어지면 질수록, 사회가 무너져 범죄 조직망이 형성되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그렇게되면, 통치 기구들의 기능을 확립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것입니다.”

법과 질서의 이같은 필요성은, 실무단이 제시한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이라크의 바스라시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아랍 에미리트 연합에서 변호사겸 법률 상담가로 일하고있는 리야드 알 카반씨는 이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라크인 스스로도 무법 상태가 가장 화급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후 이라크에 질서를 회복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이 주로 미국 정부내 관련 기관들 사이의 통합 조정 결여로 방해를 받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기관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다른 기관에서는 저런 보고서를 내놓는등 협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과 질서가 이루어지도록하는 과정이 지연되고있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베스 트루벨씨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대책 팀이 이라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현지에서 이라크 법률 전문가들과 작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부가 할 평가 작업은 현재 이라크내 일선에서 실무에 임하고있는 이라크인 법조인들과 공동으로 행해질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공백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편, 미국 평화 연구소의 크리츠씨는, 이라크에서 법치의 풍토를 조성하고 그곳 통치 기구들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는, 안정된 이라크를 창출하는 데는 국제 사회의 장기 공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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