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은 4천억달러의 국방예산 지출안을 오늘 22일중에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출안에는 한가지 말썽 많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난많은 조항에 관한 VOA 국회 출입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방예산의 상원측 지출안은 이른바 소규모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의 연구와 개발에 관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거론되고 있는 5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돼 10만명 이상을 숨지게한 원자폭탄의 3분의 1성능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소규모 파괴력을 지닌 이들 핵무기의 연구와 개발을 계속 금지시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을 거부했 습니다.
콜로라도주 출신인 웨인 알라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대 군사력은 가능한한 광범위한 범위의 무기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드 상원의원은 미국은 융통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면서 시대가 바뀌어 미군의 공격 목표도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스 다코타주의 바이런 도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들은 소규모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기경쟁을 가속화하고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 다.
도간 의원은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면서 미국을 방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의 관련 조항이 포함된 하원측 국방 예산 지출안은 이런 핵무기의 연구에 대한 일시중단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무기 생산만은 계속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21일 또다른 조치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핵무기의 지하 은폐를 막을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하 침투력을 지닌 고성능 핵무기를 계속 연구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은 예를 들어 미국이 지하침투용 무기 사용의 연구를 금지할때, 그것은 전세계 불법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지하에 숨기는 것이 훌륭한 투자가 된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럼스펠드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측 입장에서 볼때 불량국가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실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중진의원인 미쉬간주 출신의 칼 레빈 상원 의원은 이른바 ‘지하폭파용 무기’라는 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7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경우의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레빈 의원은 이런 지하폭파용 무기란 벙커 파괴용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무기이자 도시와 국가를 파멸시키는 무기들이라고 지적했습 니다.
미국방 예산 지출안에 포함된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의 생산에 관한 상하 양원측 법안의 차이점은 이 법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기전에 양원 협의회 에서 최종 조율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