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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英, 스페인, 이라크 제재 철회위한 새 결의안 상정 - 2003-05-09


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이라크에 10여년째 가해지고 있는 유엔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이라크 석유 판매 대금을 연합국이 관장하도록 하는 새 유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9일 회의를 소집해, 미국 주도의 연합국에게 점령 세력으로 이라크의 경제와 정치를 통할할수있는 권리를 인정하게될 이 결의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 결의안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게 가해진 경제 제재를 즉각 철회하고, 이 경제 제재가 이라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위해 마련된 유엔의 “식량을 위한 석유 판매 계획”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촉구하고있습니다.

또, 이라크 석유 판매 대금은, 이라크 재건과 구호 활동에 사용하기위해 미국과 영국이 관장하고있는 이라크 지원 기금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새 결의안에 대해, 프랑스의 쟈크 쉬락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엔 토의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것이라고 말했으나, 프랑스로서는 유엔이 이라크 재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것으로 믿고있다는 점을 재 확인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주 유엔 대사는, 모스크바측이 이 결의안에 관해 많은 의문점을 갖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네그로폰테 유엔 대사는, 6개월씩으로 되어있는 현 식량-석유 판매 계획 단계가 시효 만료되는 오는 6월 3일까지 유엔 안보리가 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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