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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대규모 세금 삭감 정책  승인 의회에 촉구 - 2003-05-06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 자신이 제시한 대폭의 세금 삭감안을 승인해 주도록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원과 상원에서 표결이 실시되기 전에 서로 다른 절충안에 최종 손질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쉬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국내 경기 부양책의 주요 부분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주요 전투가 끝나자,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에 행한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경기부양책의 국회 승인을 얻기위한 투쟁에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주요 국내 정책들 가운데 한 가지, 즉 총 7천26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삭감안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이 일괄적인 안에는 기업 이익 배당금에 대한 이중 조세제도를 없애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화당측이 오래전부터 선호해온 이 계획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의 세금 삭감안의 규모는 이라크 전쟁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의 주요 공화당 인사들을 포함해 많은 국회의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부쉬 대통령이 제시한 세금 삭감안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첫번째 타격을 가했습니다.

상원의 그같은 움직임은 대규모 세금삭감안을 선호해왔던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분노케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톰 델리 의원은 상원 재무위원회의 챨스 그라쓸리 위원장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델리 의원은 그라쓸리 의원이 설명한 입장이 하원의 입장도 아니며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도 아니고, 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입장도 아니며 하원과의 협상기간 중에 그 자신이 밝혔거나 상원 지도부의 어느 누가 밝힌 입장도 아닌 비밀이었던 것으로 자신을 비롯한 하원의장과 원내총무, 상하원 예산위원장 및 대통령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세금 삭감안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자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적어도 5천5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쉬 대통령은 그 보다 많은 액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5일 알칸소주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미국내 실업율이 6%로 최근 증가한 사실은 자신이 4개월전에 채택한 기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소식은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과감한 경제회복안을 필요로 한 다는 점을 국회에 분명히 알리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부쉬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세금 삭감 문제는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2004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측 후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들은 부쉬 대통령의 당초 세금 삭감안을 가르켜 부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금 삭감 액수가 그 규모에 있어 아직도 큰 차이가 있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의 관련 위원회들은 하원과 상원 회의에서 검토될 서로 다른 절충안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표결은 빠르면 9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어떤 절충안을 승인하든 하원과 상원은 최종 법안이 부쉬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백악관에 제출되기 전에 최종 세금 삭감 액수에 합의를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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