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개국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포함시키지 않는 유럽 연합 군사 기획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룩셈부르그, 그리고 벨기에의 대표들이 모인 브뤼셀에서의 논란이 된 국방 축소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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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럽 군사 센터를 구축하는 외에, 프랑스와 독일, 룩셈부르그, 그리고 벨기에등 4개국은, 합동 기동타격대와 전략 공중 수송 유럽 통제 센터를 창설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다른 무엇보다, 화학 및 생물무기 위협과 싸우는데 공동협력하고, 재난에 대처하며, 무기구입을 조정하는 계획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정상회의에 뒤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4개국 지도자들은 이들 계획안은 유럽의 협력이나 나토 동맹을 저해하거나 또는 경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4개국 지도자들은 나토는 계속해서 유럽 국방 정책의 초석으로 남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브뤼셀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는 다른 11개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이 정상회의가 마련한 7개항의 제안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라디오방송에서 벨기에 총리는 이 정상회의의 제안이 유럽의 국방 능력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미 영국 같은 핵심 유럽 국가가 포함되지 않은 이 폐쇄된 축소 정상회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 정상회의의 새로운 유럽의 안보 국방 연합 창설 제의는 실제로 유럽의 단일 방위기구를 창설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른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최근 유럽의 단일 방위기구창설 노력을 방해하거나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저해하려는 제안에 반대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네델란드도 이 국방 정상회의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스페인의 외무장관은 최근 유럽의 국방 정책은 단지 4개국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그, 그리고 독일 등 이 정상회의 참석 4개국 중 3개국은, 나토 가맹국 가운데 국방비가 최소인 나라들입니다.그러나 프랑스는 유럽의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 영국에만 다음가는 두번째 나라로, 작년에 국내 총생산의 2.5%를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