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 무기 계획에 관한 3자 회담을 주최했던 중국이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미국-북한 간의 교착 상태가 중국 내부에서 불안을 야기시키고 증폭시키지 않도록 방지하는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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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이 베이징에서 지난 달 열린 회담에 북한이 참석하도록 만드는데 도와준 것을 치하했습니다. 백악관의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중국이 바람직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측에게 핵 무기 계획을 검증 확인할수있고 돌이킬수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한다는 우리의 정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동맹국들의 목표입니다. 이는 또 이번 회담에서 대단히 생산적인 역할을 했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매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 중국이 개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뉴욕 소재 외교 협의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인 엘리자베스 이코노미씨는 중국이 지난 해 10월에 불거진 북핵 위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데에 열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따라 그러한 태도를 바꾸게했다고 지적합니다.
“4-5개월 전만 해도 중국이 이러한 협상 무대를 마련하는데에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기위해 전면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지못했습니다. 중국이 “그래, 북한이 미국의 명단에 능히 오를수도있으며,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피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뒤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코노미 국장은, 중국이 북핵 분규에 있어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이 지역 전체에 끼치는 위협을 베이징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를 평양측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차대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단일 에너지 지원 국가며 최대의 식량 원조 제공 국가들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현 북핵 위기 상황에서 전적으로 행사할수있는 영향력을 실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랍니다.” 중국은 지난 2월 며칠동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평양측에 대한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관계관들은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측은, 경제 제재나 군사 행동은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엄청난 난민들을 중국으로 유입시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워싱턴측에게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책을 계속 사용하도록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 정책에 관한 전문가 리만 밀러씨는,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지되도록하나 불안정이 초래되지않는 중도 노선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 방안이나 정권 교체, 또는 이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방안의 추구가 이 지역의 안보에 가공할 결말을 가져오게 될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과 동북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이 핵무장화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측의 문제랄까 딜레마는 이들 두 대안 가운데서 안정으로 되돌아가는 모종의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스탠포드 대학교의 후버 연구소 연구원인 밀러씨는 북한이 핵 무기로 무장하고 남한과 일본이 이를 답습해, 중국에 이른바 “악몽같은 안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베이징측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평양측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측 대표에게 북한은 핵 무기들을 갖고있다고 발설한 것을 두고 베이징측은 거의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협의회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국장은, 중국 정보 기관이 아마 북한의 핵 계획에 관해 어느 정도 이미 알고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협상 진척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번 첫 회담을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 국장은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소망을 공유하고있으나,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수백만명의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될 잠재성이 있는것으로 우려하고있다고 말하고, 이 점에서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로지 중국의 관심에 부합되는 것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만 밀러씨는, 중국이 초기 단계에서 북핵 문제에 촉진자 역할을 하고있는데에 일본과 남한은 안도하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저는 어느 면에서 남한과 일본측이 이 회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 어떤 타결이 이루어지든, 베이징측이 다른 당사자들을 희생시켜가며 한반도에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못하게 하길 원할 것으로 봅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씨는, 동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 부상을 우려해 왔으나 근년들어 중국은 많은 역내 문제나 국제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계획을 둘러싼 협상이 중국의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양식에 부합되며 중국 이웃 국가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