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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통신위원회  규제 완화로  방송업 지각변동 예고 - 2003-05-01


미국의 미디어 회사들과 공공 이익 단체들은, 부쉬 행정부가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변경시킬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방송 산업의 장래에 대해 토의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이 소수의 미디어 대기업들이 방송업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반해,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정부 감독의 축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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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모두, 연방 통신 위원회의 다섯 위원들이 6월 초에 회의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업을 감독하는 통신위원회의 마이클 파월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6월 2일까지, 아직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미디어 회사들이 공중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제안을 표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라디오와 텔리비전의 목소리가 다양해지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강력한 정부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중파는, 대중의 것이지 민간 회사들의 것이 아니라고 남가주 대학교 애넌버그 통신 대학원의 마티 카플란 학장은 주장합니다. 이 대학교는 최근 규정 변경안에 대한 공공 포럼을 열었습니다.

“허가 절차나 다른 규제를 통해서 지방주의나 다양성 같은 일의 활발한 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와 오락을 확보할 수 있게 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중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오락과 뉴스 산업을 시청하는 댓가였습니다.”

정부규제가 축소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힘과 새로운 기술이 공중파 위의 목소리에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방송국들에, 지방 시장에서 한 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미디어 회사들을 제한하는, 복잡하고 흔히 모순되는 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또한, 한 지역에서 신문과 방송국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한 미디어 회사가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35% 이상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규정들은, 케이블 티브이와 위성중계 티브이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복잡해진 세계에서 낡은 것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다즈니사의 일부인 ABC 연예사의 마크 페도위츠씨는, 1970년대에는 단지 3개사의 대 방송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300개사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텔리비전에는 더 많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는 큰 단서가 붙어 있다고, 전 독자 제작자였으며 현재 남가주대 영화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리 아이젠버그씨는 말합니다.

“이들 모든 회사들은 동일한 여섯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텔리비전에서 시청되는 것의 90 내지 95%가 동일한 여섯 회사에 소속돼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수 많은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모두 바이아콤이나 디즈니 등의 계열사들입니다.”

바이아콤이나 디즈니 외에, 다른 미디어 대회사들은, AOL 타임 워너와 폭스, GE 입니다. 이들은, 방송국들과 케이블 티브이 망, 그리고 제작 스튜디오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클리어 채널사가 천2백개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6개사의 성장은, 1930년대에 시작된 미디어 소유 제한의 완화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더 원하고 있으나, 방송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인 것은 아닙니다.

데이빗 키신저씨는 유니버설 텔레비전 제작사의 사장입니다.

키신저 사장은, 유니버설 영화사의 계열사인 자신의 회사는, 방송업게에서 큰 회사는 아니지만, 방송국이나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제작자들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창의력이 제한을 받고, 방송업은 그들 자신의 오락물을 제작 보급하는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연예인 전국 연맹의 전국 회장인 죤 코놀리씨는 , 미디어 업계의 통합이 업계 근로자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노조는 연예인들과 방송 기자들, 그리고 음악가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들 근로자들은, 점점 더 소수의 대기업들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이같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들이 있게 되고, 거의 불가피하게, 기업 목적에 따른 주입식의 압력이 점차 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놀리 회장은, 그것은 이해 가능하도록 이익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을 통해 효율성이 커지기도 한다고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통신법을 가르치는 크리스토퍼 유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통합 소유된 방송국들은 직원들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각자가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들까지도, 현재의 규정은 모순이 되고 재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신 위원회의 민주당 위원들은, 미디어 소유권의 문제에 논의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소유권의 문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마이클 콥스 연방 통신 위원회 위원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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