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이 자체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국과 북한 중국 3자 회담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사담 후세인의 경우보다 더욱 커다란 국제적 안보 위협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재등장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댓가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포괄적인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측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은 28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에게 핵 개발 계획의 포기를 요구했지만, 북한 대표단은 핵 문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에 대한 미국 신문들의 논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 스트릿 저널
지난 주 북한은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미국과의 회담을 이용해, 이미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폭탄을 만들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8천여 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자면 회담이 잘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약속을 파기하기로 작정한 독재자를 상대로 무기 통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같은 사태 발전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1994년에 북한과 기본 핵 합의를 이룩했을 때 북한은 단 하나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제 북한은 두 개의 계획을 갖고 있다. 만일 미국이 국무부 내 군축론자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의 약속을 댓가로 다시 한 번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계획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시도할 때다.
신시내티 포스트
북한은 다락속에 갇혀 있는 미치광이와 같다. 발로 문을 차고 비명을 지르면서 등골이 오싹한 위협과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은 호전적으로 미국과의 일대일 회담을 요구했었다. 그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한은 마지못해 베이징 다자간 회담에 응했지만, 여기서도 이미 새로운 위협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남한과 일본이 다자간 회담에서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치광이가 우리의 다락이 아닌 그들의 다락에 있기 때문이다.
록키 마운틴 뉴스
앞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었다면, 북한이 이라크를 대신해 세계에서 가장 광적인 불량 국가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적었을 것이다. 북한은 수 주일 동안 호전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었다. 미국의 성공적인 이라크 침공에 겁먹은 북한은 갑자기 자체 핵 개발 계획에 대한 다자간 회담을 원한다고 발표했고 회담은 지난 주 베이징에서 열렸다.
항상 그랬듯이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핵 무기를 수출하거나 물리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그러나 핵 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평양측의 묵시적인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협박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했다. 미국은 모든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은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요구를 고수하는 현명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톤 데일리 뉴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선언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항상 북한이 한 두개의 핵 폭탄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 이상을 알지 못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핵 폭탄을 만들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이라크가 전쟁에 이를 때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전쟁을 원치 않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따라서 핵 시설들에 대한 국지적 공격마저도 피하기를 선호할 것이다. 모든 징후들을 고려해 볼 때, 아직도 북한 정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외교적 해결과 경제적 행동을 추구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같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세력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