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정책 연구기관인 부르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의 긴장: 한국과 동북아시아 그리고 미국” 이라는 주제로 열린 북핵 관련 학술 토론회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전문가들은 북핵문제가 중국과 남한,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취재: 문주원 기자)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북핵 관련 학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변국가들은 현상황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먼저 한국의 서울 대학교 정재호 교수는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보유와 함께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깊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간의 관계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선의 방법은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의라고 말했습니다.
정재호 교수는 베이징 회담이 끝난후, 한국이 가능한한 빨리 북핵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은 미국, 중국과 협의해 북한이 넘어서는 않되는 선 즉, 레드 라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회담이 이루어지건 간에 참가국 모두가 합의하는 형태로 북한으로 하여금 돌이킬수 없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계획을 폐기시키도록 하고, 그 댓가로 안보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회담을 주최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주도 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입장에 관해서 국제 평화를 위한 카네기 재단의 마이클 스와인 중국 담당 공동 책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는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을 선호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와인 연구원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이 효과적으로 군사 행동을 전개할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이 점이 보다 적극적인 중국의 참여 동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연료 지원을 중단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비록 전략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스와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일본문제 전문가인 국방 대학원의 제임스 프리스텁 교수는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와 전달 수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짓고 있으며, 또한 최근 북한의 경제 개혁 조치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스텁 교수는 김정일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일본인 납치와 핵보유 사실을 시인하고, 남북한 도로 및 철도 연결 사업에 합의한 이유를 북한의 극심한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남한으로부터 어떠한 댓가를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모스코바 국제 관계 연구소의 알렉산더 루킨 교수는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로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거나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킨 교수는 이라크와 유고슬라비아의 예를 들면서, 군사적 압력은 전제주의 정권을 변화시킬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북한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상호간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북한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킨 교수는 미국, 특히 현 부쉬 행정부는 현 북핵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과 함께 러시아는 이러한 정책을 밀접하게 조율해 나갈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