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리차드 롤레스 국방부 부차관보와 한국의 차영구 국방 정책 실장보를 수석 대표로 하는 한미 군사 동맹에 관한 회의가 8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 7천 미군 병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한 이래 열린 주한 미군 문제에 관한 첫 회의입니다.
차영구 한국 국방정책 실장은 8일, 이번 회의가 양국간 진전된 동맹 관계를 창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리차드 롤레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 미군 주둔이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더욱 줄일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50년 이상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발생했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대규모 미군 주둔지를 포함해 한국내 미군 기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군 기지가 지가가 높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범죄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재침공할 경우, 특히 휴전선 부근을 포함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자동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불러들이는 수단이 될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력지 중앙일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롤레스 부차관보가 휴전선 부근의 미군 병력을 올해 말에 철수한다는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현 대치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미군 주둔문제에 관해 어떠한 성급한 결정도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금지된 핵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미국이 밝힌 이래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동결됐던 핵 시설들을 재가동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동해 상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북한 전투기가 남한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거듭 부인하고 핵분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적대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