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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종일 한국 특사 중국 관리들과 북핵 해결책 논의 - 2003-04-02


한국의 라종일 국가 안보 보좌관은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종식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종일 한국 대통령 특사는 모스코바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북핵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를 이어 2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측에 대해 북한과 핵문제에 관한 직접회담을 가질 것을 촉구했었으나 이제와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최고위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인 라종일 특사는 북한의 두 주요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 순방길에 올라 이제 모스코바 방문을 끝내고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 계획을 둘러싼 외교적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방안들을 중국관리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한한 미국과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쉬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 또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회담의 틀안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국에게 북한과 직접회담을 갖도록 촉구했으나 이제와서는 현 교착상태 타개로 이끌 여러가지 다른 조치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지난달 며칠간 대 북한 석유공급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고립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킬 용의가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대사직을 역임한바 있는 제임즈 릴리 전 대사는 중국의 새 정부가 그 문제에 대담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이렇다할 공약을 제시한 일도 없고 항상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려 합니다.그러나 단 한가지, 만일 중국이 대량파괴 무기에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북한에 더욱 압력을 가하는 편이 낫긴 하지만, 앞으로 두고 볼일입니다. 북핵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의 라종일 특사는 중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려 하지 않았으나 이번 방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종일 특사는 모스코바에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중단할 경우, 그에 대한 교환조건으로 연료부족을 겪고있는 북한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제공한다는 한국측 방안을 러시아 관리들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측의 천연가스 제공안은, 그와 유사하지만 이제 사장된 것으로 믿어지는 1994년 미국과 북한사이의 기본 핵합의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합의하에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 부터 중유를 제공받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1994년 기본 핵합의를 어기고 불법 핵무기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고 대 북한 중유수송은 중단되었습니다. 그후 북한은 국제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핵사찰 전문가들을 추방하는등 도발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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