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침공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4대의 장거리 폭격기를 괌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같은 결정은 지난 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4대의 북한 제트 전투기가 미국의 정찰기 한대에 위협을 가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동북아시아 협력 안보사업(Northeast Asia Cooperative Security Project)의 레온 시갈 (Leon Sigal)국장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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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현 상태에 까지 이르게된 경위를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갈: 어느 나라든 위기에 처해있을 때는 군사적으로 신중한 단계조치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남한 주둔 미군을 증강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같은 조치는 서울에서 극도의 정치적인 의혹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지지 않았고 또한 취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동맹관계에 있어 균열이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에 핵 기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북한은 즉시 풀루토니움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의 전면적인 정치 및 경제 관계 정상화를 위해 간단히 말해 적대관계와 제재 조치를 종식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며 북한의 기존 원자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경수로 두기를 그중의 하나는 2003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그같은 협약을 지켜나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 북한은 우리가 그 합의를 이행해 나가지 않으면 그들도 이를 지켜나갈 의무가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클린튼 행정부는 북한과 진지하게 협조해 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얼마간의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조치로 1999년 9월 북한은 탄도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권력서열 2위의 인물을 워싱턴으로 파견했으며 미국과 북한은 서로간에 적의를 품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공동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부터 열흘내로 메들린 올부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직접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그에 대한 댓가로 북한이 바랬던 것은 무엇보다도 빌 클린튼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클린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후 부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북한 문제는 뒤로 제쳐졌으며 그이래 양국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북한은 다자간 회담보다는 미국과 북한 양국간의 쌍무 회담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갈: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미국으로 하여금 다짐케 할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다른 어느나라도 그렇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질문: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은 영국의 한 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너무 지나친 행동을 취하지 말도록 촉구했습니다. 태평양 지역내 미군 배치 증강 조치가 하나의 도발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까요?
시갈: 부쉬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피해망상적인 태도로 보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먼저 태평양 지역내 해군병력을 증강시켰습니다. 북한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해온 대로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찰 비행기를 한반도 근해에 띄웠고 그러자 북한은 아시다시피 4대의 MIG제트 전투기를 출동시켜 미군 정찰기를 바짝 뒤쫓았지만 발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태는 점점 매우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곧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 문제는 군사훈련 자체가 항상 약간 모호하다는데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사훈련 작전의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양측을 모두 긴장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