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5일에 거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핵 위기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자체의 핵 야욕을 포기한다면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조엘 위트 선임 연구원은 노무현 신임 대통령이 많은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조엘 위트씨와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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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트씨, 노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인 주요 난제는 과연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it: 명백한 난제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좋은 관계로 되돌려 놓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북한 핵사태의 해결책에 도달하는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한.미 안보동맹의 장래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두가지 측면 모두다 노 대통령에게는 매우 힘든 난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있어서 한.미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음이 매우 명백합니다. 그리고 양국간의 안보 동맹관계를 원래의 좋은 관계로 복구하는 데에도 일부 매우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양국간 동맹관계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둘째로 미국의 태도도 바뀌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이 과연 이전의 한-미 안보동맹 관계를 복원하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대 북한 관계와 관련해 한-미 간의 일부 입장 차이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요 ? Wit: 남한이 만일 선택권을 갖고 있다면 남한은 미국이 북한과 마주 앉아서 쌍무적 방식으로 협상하길 원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한은 미국-북한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워싱턴 측과 부쉬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회담에 아직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고조돼 온 모든 긴장들이 이러한 직접 대화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고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같은 긴장 고조는 남한으로 하여금 일종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데 이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며 이런 가운데서도 남한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시도할 수 있겠지만 결국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북한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라크 위기에 주로 집중돼 있는 세계의 관심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it: 글쎄요, 북한은 자체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미국이 현재 이라크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려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인들이 그러한 전략의 구사를 위해 현 시점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북한 핵 위기의 총체적인 상황은 켈리 미 국무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비롯됐습니다. 나는 북한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같은 발표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인들은 물론 미국이 현재 중동지역에 전념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대결이 아닌 외교가 최선책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Wit: 나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외교가 최선책이라는 부쉬 행정부의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부쉬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은 일종의 다자간 회의 개최를 시도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대해 더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 유엔을 통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노력하게 하려는데 집중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접근 방식은 실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상황에 대한 요체가 바로 외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선 북한 측과 마주 앉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만 직접 협상의 외교가 실패할 경우 보다 강경한 조치들을 모색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고 이같은 접근방식으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