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전쟁후 패배한 국가들을 재건하기 위한 자체의 심각한 능력 부족을 즉각 보완해야 한다는 새로운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후 회복 능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패전 국가들에 의해 노정된 위협들이 세계의 안정을 계속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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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미국이 군사 분쟁에 뒤따라 관련국들을 재건하기 위한 자체의 정책들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가해진 테러 공격의 주요 교훈들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인 이유들 때문에, 패전 국가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터득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새로운 시대에 대량 살상 무기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분자들, 그리고 패전 국가들이나 테러 분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무책임한 국가들이 위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결합은 현재, 대단히 위험하게 혼합되어 있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패전 국가들이 테러리즘의 긴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패전국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군사 분쟁에선 훌륭히 승리해 왔으나 근년에 와서 패전 국가들을 강력한 경제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하려는 노력에선 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 일을 매우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일단은, 그 일을 하도록 되어있는 국무부가 역사적으로 그 일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중에 이 과업이 너무도 흔히 국방부로 넘겨졌는데, 국방부는 이러한 일을 할 적응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햄리씨는, 미국 국회 의원과 전 군사 지도자 그리고 외교 정책 분석가들로 구성된 “전후 재건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전략 국제 연구소가 내놓은 이 위원회 보고서는, 부쉬 행정부에게 이른바 민간 부면이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확고한 능력을 조성하기 위해 전후 재건 노력을 재정비하라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전쟁으로 피폐된 국가들에서 분쟁종식후 즉시 재건 활동에 착수하도록 파견할 팀들을 훈련시키기위한 훈련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부쉬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0년에 걸친 경험을 통해얻은 교훈들에 근거해 시정할 수도 있었을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른바“임시 변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했던 전 육군 참모총장, 고돈 설리반씨는 군사 분쟁후 패전 국가들의 재건은 전쟁 승리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평화를 획득하라. 이것이 이번 연구의 중점적 주제였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행동하라. 평화를 획득하라.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단계가 있으며, 그것은 평화를 획득하고, 패전 국가 국민들이 실현 가능하고 활력에 찬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돕고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
유럽 주둔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지낸 조지 줄원 퇴역 장성은 미국이 전후 재건 활동에서의 기록을 향상시키는 일은 최상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제는 바로, 우리가 전쟁이 없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길 원하는 것은, 살륙과 죽음이라는 전쟁을 어떻게 멈추게하느냐 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정부를 어떻게 추구하느냐는 것이며,이는 민간과 군의 합동 활동입니다.”
지난 달, 조지 부쉬 대통령은 국방부에“재건과 인도주의 지원국”을 신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신설국에서는 일단 이라크와의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관들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군이 이라크의 많은 정부 부처들에 대한 완전한 관장을 이라크 관리들에게 이전하자면 아마 2년이나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