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12일, 북한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분쟁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IAEA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긴장이 완화될지, 아니면 오히려 긴장이 더 고조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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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여러 가지 선택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재개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승인할 수 있고, 핵 개발 계획의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또는 무역금수조치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해상 봉쇄같은 군사 행동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를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평화 연구소(The Unites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한반도 전문가 빌 드레난(Bill Drennan)씨는 동북아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재조치보다는 외교적 압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은 제재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 제재를 찬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부쉬 행정부도 현 시점에서 제재를 모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압력의 수위를 높인다면 그같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해 10월, 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기로 한 지난 1994년의 기본 핵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북한은 국제 무기사찰단원들을 추방하고 폐쇄됐던 핵 시설들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고, 워싱턴 측이 불가침 조약에 서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측은 또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국제 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고 있지만, 워싱턴이 평양측과 직접 대화를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곳 워싱턴에 있는 전략 국제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선임 연구원 조엘 위트(Joel Wit)씨는 유엔 제재가 북한 핵 문제에 기대하는 것 만큼의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조치들이 아무런 계획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건 간에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다른 조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종의 접착제가 필요합니다.미국이 바로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할 나라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유엔으로 가서 유엔으로부터 강력한 대응책을 얻어내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트 씨는 부쉬 행정부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어 북한이 진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희망 외에는 다른 선택 방안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기다리다보면 북한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쉬 행정부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벼랑 끝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씨는 부쉬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으로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입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지역 문제를 연구하는 맨스필드 센터(Mansfield Center)의 소장인 플레이크 씨는 부쉬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대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 세력 구성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부쉬 행정부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중국으로 하여금 원유와 식량, 그리고 다른 중요한 원조 물자의 대북 지원 중단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으로선 최상의 방안입니다.”
플레이크 씨는 중국은 대규모 난민 유입과 불안정을 우려해서 북한에 대한 연료 및 식량 지원을 중단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베이징 측이 그같은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워싱턴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부쉬 행정부는 어쩌면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플레이크 씨는 덧붙였습니다.
고든 플레이크 씨는 상황이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레이크 씨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무력 충돌을 도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즉,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해상의 선박이나 일본 본토내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북한은 유엔 제재를 전쟁 선포로 간주한다는 자체의 성명 내용에 따라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플레이크 씨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