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는 북핵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그 내용이 소개가됐습니다만, 청문회에 다녀온 노시창 기자로부터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리차드 루가 상원 외교 위원장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비판하고 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느냐는 추궁성 질문이 많았던 점과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리차드 아미티쥐 부장관이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수도 있다고 말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미티쥐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물론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미티지 부장관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한 국제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것이 단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에 깊이 연루된 두 강대국이 있고 우방과 동맹국들이 있으며 우리는이 문제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 나라가 협의한 커다란 우산아래 직접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없이, 또 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북한과 단독으로만 회담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아미티지 부장관은 그렇다면 대화의 시간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안정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확실히 그런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안정된 정부라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출범을 지칭 한것으로 보입니다.
아미티쥐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보상”을 베풀 의도는 없다고 단언하고, 그러나 일단 북한이 그같은 의무를 준수한다면 미국은 양국 관계를 전환시킬 용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미티쥐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계획에 대해 미구 정부가 요구해온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 위원회의 중진 의원들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촉구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상원 외교위원회의 리챠드 루가 의원은 청문회 개막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투명성을 제시하지 않는 나라, 테러리스트들에게 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나라들에 대해 미국은 무력 사용과 외교적 대응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과같이 말했습니다. 오해와 오판으로 인해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에게까지 미치게될 엄청난 결과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불가침 조약 체결, 다른 나라와의 경제 관계, 긴급 식량 원조등을 거론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들 모든 문제에 관해 대화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도 언급됐습니까?
아미티쥐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과의 관계에도 언급하고,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차기 대통령 정부와도 긴밀하고 효율적인 실무 관계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쥐 부장관은 그같은 목적을 위해 노무현 당선자가 보낸 정대철 특사가 현재 워싱턴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외 이번 청문회가 특히 관심을 끈 요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가침 조약, 전투기 이동, 이라크와 북한의 다른점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민주당 소속의 죠셉 바이든 의원이 불가침 조약 체결을 왜 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미티쥐 부장관은 부쉬 대통령이 이미 여러차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같은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쥐 장관은 이어 현재 분위기라면 상원에서 그같은 조약이 비준될 가능성은 0%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달라질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와 폭격기등을 한국으로, 또는 한반도에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 옮긴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미티쥐 장관은 국방부가 그같은 이동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심스런 군사적 전략의 하나라면서, 자신이 알기로는 아직 어떤 항공기도 이동된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라크와 북한의 다른점이 무엇이냐는 질문들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아미티쥐 부장관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의 대가로 경제적인 혜택을 바라고 있지만 이라크는 협박하고 지배하고 공격하기를 바란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은 2002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부쉬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라고 지칭한 것은 실수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말하기전 대통령이 국무부 관계자들과 이를 협의하고 그로 인한 파장등을 검토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미티쥐 장관은 파월 국무장관과 함께 그 문안을 보았으며, 그같은 표현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의회가 108대 국회를 개원하고 처음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