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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상원의원, 국회의 대이라크전 전쟁 선포권 다시 주장 - 2003-01-31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군사 행동을 취하려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만들려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입법부의 전쟁 선포에 관한 권한을 다시 내세우고있습니다.

이에 즈음해, VOA 국회 출입 기자는, 지난해 10월 국회 하원에서 압도적인 승인으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 권한을 부여한 이라크 결의안에 관한 논쟁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찬성 296, 반대 133표입니다. 공동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재심 동의안은 무기한 보류됩니다.”

2002년 10월 10일 하원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부쉬 대통령에게, 그가 모색해온 대로,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군사 행동을 취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결의안 표결이 있은 지 수분만에 부쉬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타나 하원의 이같은 표결 결과를 치하했습니다.

“하원은 전 세계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대해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누적되는 이라크의 위협에 대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원도 하루 뒤 하원의 선례를 따라 이 결의안을 77대 2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상,하 양원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의 유엔 무기 사찰 협력을 의무화하도록 기초한 제 1441호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기 수주전에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부쉬 대통령이 연두 교서에서 강경한 발언을 한뒤, 이라크에 관한 국회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쉽게 잊혀졌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긴하나,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 미군을 파병하고, 국회를 거치지 않으려 했던 사례는 흔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의 대 이라크 결의안 심의중에, “전쟁 권한”을 둘러싸고 강도높은 논쟁이 재연됐습니다. 그러한 논쟁이 이제, 민주당 소속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새로운 결의안을 상정함으로써, 다시 불붙고있습니다.

매사츄세츠주 출신의 케네디 의원은 지난 해 이라크 결의안에 반대 표를 던졌으며,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에 관해 이른바 “단독 행동”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연두 교서 발표가 있은 뒤, 케네디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국회의 추가 의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게 미국의 안전에 대한 절박한 위협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런다음, 미군을 전쟁에 보내기 전에 국회에 대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케네디 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은, 지난 해 10월 10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던 조치와 유사한 것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존 스프래트 하원 의원이 초안해 상정한 이 이 조치는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 권한을 갖기위해선 국회의 별도 의결을 모색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유엔의 노력이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강요해낼것 같지가 않다고 대통령이 인증하는 즉시 표결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 조치에 관한 심의에서, 메인주 출신의 톰 알렌 의원은 국회가 최종 발언권을 갖는게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대변자 이상의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인 군사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힐때 우리는 추가로 그런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라크에 관한 본 결의안을 누를수 있는 이 대체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이끌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엔 155명의 하원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단독 군사 행동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은, 그 정도의 찬성 표가 나왔다는 것은 행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널리 반대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부쉬 행정부를 비판하고있는 로버트 버드 상원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대 이라크 군사 공격을 추진하기 앞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의결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이든 버드 의원이 제안한 것이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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