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핵계획을 둘러싼 분쟁이 며칠 내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은 중국에 문제를 안겨줄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오랜 동맹인 북한에 반하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지지하거나, 국제 사회의 대다수가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결의를 부결시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양자 택일의 거북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했고, 국제 무기 사찰요원들을 추방했으며,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새로운 회담을 원하고, 미국 정부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것을 원하며, 유엔 제재는 선전포고를 의미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는 있으나, 협상은 안되며, 불가침 조약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 정부는 핵 계획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톤에 있는 브루킹즈 연구소 동북 아시아 연구 센터의 리차드 부쉬 소장은, 중국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의 토의는 북한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만 할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거친 반응을 도발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은, 어느쪽으로든 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하고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한 경제 제재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 제재가 부과된다면, 중국은 그를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지금의 외교상 과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국이 그 같은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린튼 행정부 당시, 부쉬 소장은, 미국과 타이완의 유대관계를 다루는 비공식 기구인 미국 타이완 협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대북한 식량원조의 많은 부분과 북한이 사용하는 외국 연료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경제 제재는, 이 같은 원조들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쉬씨는, “중국은, 식량과 연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치않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외교 위원회의 중국 전문가인 아담 시걸씨도 리차드 부쉬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나는 중국이, 경제제재가 북한을 완전히 불안정에 빠뜨리고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중국 국경을 넘어 대량의 난민 이동 사태가 일어나는 일을 지극히 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최대의 우려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텍스트: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북한을 비판하고 핵계획을 중단하며 사찰요원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나, 제재는 부과하지는 않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시걸씨는 말합니다.
시걸씨는, “모든 사람들의 주장을 고쳐 쓰는 국제적 결의,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우리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당사국들은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 라는 결의가 만들어진다면, 중국 정부는 쉽게 그것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걸씨는 그 같은 결의는 부쉬 행정부에게 이라크 문제를 먼저 다룰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재와 같은 강제력이 없는 결의는 북한이 핵 정책을 번복하도록 촉구하지 못할 것임을 우려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부쉬씨는, 중국이 이라크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와 같이, 북한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기권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물론 기권이라는 선택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라크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에게 단순한 이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불안정이나 혼란이 일어나면, 그것은 아마도 중국으로 번져들어 가고, 중국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는 달리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다른 종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쉬씨는,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똑 같은 긴박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아마도 미국 정부가 조용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인내를 가지고 다루는 대신에 왜 이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서둘러 회부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