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협정에 복귀하는 대가 바라는 것은 부적절' -조지타운대학교 빅터 차 교수 - 2003-01-15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폐기할 경우, 미국의 에너지 지원 재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국제 사찰 단원들의 재 입국을 허용하고, 앞서 체결된 핵 안전 협정들을 준수할 것이라고 동의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극심한 연료 부족 해결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이 군사 공격을 단행할 경우, 무력으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관영 라디오 방송은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침공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워싱턴 조지 타운 대학교 외교 대학원의 빅터 차 교수와의 대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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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북한이 그같이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차:

제가 몇 년 전에 이름 붙였듯이, 북한은 이른바 [강제적인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북한은 위기 조성을 원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같은 위기를 바탕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따르면, 그들이 원하는 것에는 불가침 협정과 다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

북한이 지금 이런 위기를 촉발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은 미국이 지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등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전 세계 곳곳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평가하는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동과 중앙 아시아 등지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이 그와 동시에 북한에 촛점을 맞출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많은 지역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한 곳은 사실상 남한과의 동맹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2월 남한의 대통령 선거 기간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북한은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된 반면, 남한 주민들은 반미 시위를 벌일 태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50여년간 한미 동맹 관계를 지켜 본 사람들에게 이것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문:

남한의 일반 국민들이 20여년전과는 반대로, 북한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

남한에서 상당히 많은 반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반미시위와 관련한 보도들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미군 기지들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남한의 많은 언론 기관들이 실시했던 것처럼, 남한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면, 그런 이미지들이 묘사하는 것과는 반대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펴본 여론 조사들에서 47퍼센트의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 핵 무기를 얻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여론 조사들은 40퍼센트의 남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북한과의 교류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강제적인 수단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미지와 땅 위의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일부 격렬한 비난을 철회할 것으로 보십니까? 또는 연료 공급 등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체 핵 시설들을 감시하도록 국제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차:

북한이 이미 위반한 협정으로 복귀하는 댓가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북한은 그 협정으로부터 뭔가를 얻었습니다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서울과 도쿄, 워싱턴, 심지어는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의 합의입니다.

일단 그런 문제들이 처리되고 나면, 현지의 모든 국가들은 어떤 종류의 유인책을 북한에 제공할 것인지 서로 토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단지 과거 협정의 준수로 복귀한 댓가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이 듭니다.

차:

좋은 질문입니다만,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매일 나오는 신호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이 모든 것과 자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가침 협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같은 말 속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