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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부 국가, 테러 빙자해 인권 탄압' -휴먼 라이트 워치 보고서 (영문 서비스) - 2003-01-15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잇스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인권침해 행위가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부 나라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반체제 인사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기구의 연례 보고서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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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만 라잇스 워치]는 지난해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삼아 종교적인 반체제 인사들을 심하게 단속하고 수감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회교도 수천명을 체포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휴만 라잇스 워치는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뒤떨어져온 회교도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추기 위해 테러분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빙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 관리들은 국내 에이즈 만연 사태를 처리하는데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관계 당국이 에이즈에 관한 정보를 숨기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엔과 공동 노력을 펼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국내 법제도를 개혁한데 대해 치하했으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치예 대변인은 휴만 라잇스 워치의 그같은 지적들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치예 대변인은 중국 국민들은 정부로 부터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만 라잇스 워치는 2002년에 세계는 북한 난민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압제정치와 기근을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의 수는 적게는 만명에서 최고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주재 외국 공관들에 진입을 시도했던 북한 난민들이 강제로 끌려나간 사례들도 있었으며,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은 제 3국을 통해 남한으로 가 정착하게 됐다고 휴만 라잇스 워치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에 조인했지만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된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음을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난민들에게 거처를 제공한 일부 주민들은 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난민들은 처형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수감됐다는 보도들도 나왔다고 휴만 라잇스 워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휴만 라잇스 워치는 또한 버마의 2002년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버마 정부가 민주운동가인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에서 풀어주었고 3백명의 정치범을 교도소에서 석방했으나 전반적인 국내 인권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산지와 리야나게씨는 그같은 평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한편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버마 군사정부의 근본적인 무법통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국내 인권상황에 있어 아무런 진전을 이룩하지 않았다고 휴만 라이트 워치는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인권보고서는 2002년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부 인권침해 행위로써 정치적인 살해, 망명 모색자들에 대한 추방조치, 유권자들에 대한 강압적인 투표 행위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캄보디아에서 30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선거가 일부 후보자들의 살해사건으로 얼룩졌던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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