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것은 북한의 개발계획에 대처하는데 있어 기존의 미주도 대신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다변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함이라고 이곳 워싱턴에 있는 국제 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씨는 풀이했습니다. 놀란드씨와의 대담 내용입니다. 대담에 정희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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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용의를 밝힌 것은 기존의 강경입장에서 일보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이는 미국정부가 택할수 있는 가장 실효성높은접근방안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A:북한과의 분규 해소를 위해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포용해야 할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화는 하겠지만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이 협상에 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철폐가 선결조건임을 뜻합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 역시 기존입장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전에 북한은 1994년 미국과의 기본 핵합의에 따른 중유 제공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물론, 미국에 대해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와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모종의 안보상의 확언 또는 보장조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당초의 매우 극단적이었던 입장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종의 타협안이 도출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A:한반도의 현 상황은 복잡히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핵 분규가 미국과 북한사이의 쌍무적 대결 구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에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 역시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바라면서 국제 원자력기구, IAEA 가 앞으로 북한과의 핵 분규 해소를 위해 보다 공개적이고 또한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북한의 핵분규 대처 방안을 다변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이라크 대처방안에 주력하는 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사태를 진전시키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분규를 다변화시킴으로써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사이의 대결사안이 아닌 것으로 부각시키고 동시에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북한사이의 문제로 보이도록 만들수 있습니다. 이같은 접근방식은 미국 정부에게만 훌륭한 정치적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게 있어서도 그동안 취했던 절대로 건설적으로 볼수 없는입장에서 후퇴할수 있기 위해 필요한 훌륭한 정치적 보호막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미국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를 통해 보다 다변적인 과정을 추구하면서 이라크에 촛점을 마추는 동안 북한과의 핵 분규가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Q:한국에서 반미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때, 미국이 남북한사이의 대결 국면을 악화시키려 애쓴다는 북한의 비난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A:북한의 그런 비난은 현상황을 스스로에게 이롭게 이용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 문제를 남북한인들과 외국 제국주의자들사이의 투쟁으로 묘사하려 애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바로 이점을 원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관계에 쐐기를 밖기 위해 북한은 노력할 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아침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에 대해 북한을 겨냥해 핵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등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읍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지난달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국과 미국사이의 일부 전략적 우선 과제들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를 전면에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남한에서의 반미감정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새로 취임할 노무현 당선자는 직접 반미운동을 촉발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전임자로 부터 그런 추세를 이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무현후보가 대처해야만 할 자신의 문제로 변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현 위기를 보다 다변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한국 새정부의 이해 관계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변적인 해법말입니다. 이는 노무현 새 대통령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중 취했던 일부 입장에서 뒤를 물러날수 있는 정치적 보호막이 되어 줄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과 남한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될것입니다. 이같은 다변적 해법은, 북한에게는 특히 최근 한달여 동안 취해온 보다 극단적인 입장에서 체면을 잃지 않은 가운데 후퇴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