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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시사 - 2003-01-11


북한의 핵무기 확산방지조약, N-P-T탈퇴에 미국 등 여러 나라들과 국제 원자력기구로부터 규탄과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임시로 유예 중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주재 최진수 대사는 11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미국이 여러 가지 합의들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수 대사는 통역을 통한 발표에서 미국-북한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합의를 미국이 파기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사는 북한으로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는 기대에 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임시 유예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영토를 넘어 시험 발사한지 1년 후인 1999년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체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의 N-P-T 탈퇴를 규탄하고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의무사항 준수에 관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우롱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은 현사태의 해결 방안 모색을 더 한층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그렇더라도 미국은 해결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미국으로선 계속 대화의 기회를 열도록 할 것이지만 대화는 국제사회나 미국이 아닌 북한에 의해 조성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산타페에서 북한 외교관 두 명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나 북한의 핵사태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는데 진전이 없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지사는 자신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파월 장관의 강력한 견해를 북한 외교관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지사는 북한 외교관들과의 면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떤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리처드슨 지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뉴멕시코 방문을 허가받은 북한의 유엔주재 한성렬 차석 대사, 문정철 1등 서기관과 그들의 요청에 따라 면담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될 공화당 소속 리처드 루가 의원은 10일, 국제 원자력기구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과 만난뒤 북한이 여러 가지 핵관련 협정 이행을 원상 복귀할 경우 북한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에 관해 적어도 모종의 시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가 의원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경우 북한으로선 터널 끝에서 무엇인가 비쳐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협상자가 북한을 방문했을때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중인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서울에서 북한 핵사태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협력과 대화의 정신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1월중 순번 의장국인 프랑스의 드 빌팽 외무장관은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북한 핵사태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프랑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주도록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드 빌팽 장관은 이보다 앞서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핵확산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모든 핵관련 결정들을 원상으로 돌이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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