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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무기 사찰단, 이라크 조사 중간 결과 유엔 안보리에 비공식 보고 - 2003-01-10


미국은 9일, 이라크가 지난해 11월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무장 해제 의무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를 무력으로 무장해제 시킬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마감 시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행정부 대변인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의 한스 블릭스 무기 사찰단장이 두 달간의 사찰 기간중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의 비 협조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비록 사담 후세인이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불법 무기들이 이라크 내에 있음을 명백한 사실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라크가 무장 해제를 위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시사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담 후세인이 사기와 기만에 바탕을 둔, 사찰 접근 방식을 바꾼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능동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사찰단원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분야도 많습니다. 겨자 가스 포탄, 사용된 대포 포탄, VX가스, 미사일 연료, 그리고 시험된 미사일 같은 것들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라크가 제출한 사람들의 명단은 완전하지도 않은데다 최근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 이라크가 제출한 정보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또한 재생된 것임이 판명됐습니다.”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 단장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면적인 대 이라크 사찰 결과 보고에 앞서, 뉴욕에서 지금까지의 사찰 결과를 안전보장 이사회에 비공식 보고했습니다. 블릭스 단장은 회의를 마치고 난 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금지된 무기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라크가 지난 달 제출한 장문의 보고서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라크가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라크 내부의 어떤 곳이든 즉각 접근할 수 있고, 또 사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찰 과정 중에 우리는 아직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실제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의문점들을 명확히 밝히는데 이라크의 보고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우리 두 단체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고 아울러 오는 27일에 있을 우리의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말할수 있겠습니다.”

블릭스 단장은 이라크 보고서가 분양은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난 1998년에, 일련의 사찰 활동이 중단되었을때 이라크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겨자 가스와 화학 무기의 상태 같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제레미 그린스톡 UN주재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까지 사찰단원들이 어떤 의혹 장소든 진입을 방해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릭스 단장과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이라크의 협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지적했습니다.

“ 접근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수동적으로 묘사될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이라크의 협력은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적극적인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걸프전 종전당시 유엔의 대 이라크 비핵무기 사찰을 위한, [언스캄] (UNSCOM)에게서 물려 받은 것들에 관해 사찰 단원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그런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라크는 남은 의문점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린스톡 대사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은 1월 27일 공식 보고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예상에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린스톡 대사는 사찰 단원들이 작업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가정할 때, 오는 27일 보고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일이나 극적인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도 비슷한 논평을 내고, 1월 27일은 마감 시한이 아니고, 단지 중요한 보고 날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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