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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시사 - 2002-12-30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핵무기 통제협정안에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대가로 핵 계획을 동결하기로 했던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유보조치 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앞으로의 핵동결 해제 추가조치가 NPT 탈퇴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기본합의문까지 파기하기 시작함으로써 핵 무기 비확산 조약상의 특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해 필요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북한은 최대의 자제와 인내를 가지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만은 계속 열어놓고 있다면서, 만일 다른 나라들이 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위기 당시였던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으나 3개월 후 탈퇴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회담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부쉬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 개발 노력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협상을 하는 것은 국제 협정을 위반한 북한에게 상을 주는 격이 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29일 미국 ABC-TV와의 회견에서 핵무기 계획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의최근 조치들이 심각한 우려 사안이긴 해도 아직 위기사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미국이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수단들을 이용해 해결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제임스 켈리 국무차관보를 다음달 한국과 기타 동맹국에 파견해 지역 문제를 농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 2월에 퇴임하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공산국가의 고립화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고립화로 평양측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른바 햇볕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 남한은 극한적 대치의 냉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이 계속 비 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김 대통령보다 강경한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핵 계획으로 고조된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30일 한국 국회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중 하나는 남북한 특별 정상회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아직 이에 관한 확실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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