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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나토등 확대로 새로이 탈바꿈하는 유럽 - 2002-12-25


유럽연합은, 대부분이 동부유럽 국가들인 10개국을 2004년 5월까지 유럽연합에 가입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과 다른 두 나라가 그와 동시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유럽과 유럽-대서양 사회의 확장을 살펴보고, 또 구 동서 진영으로 갈라졌던 양측이 일부 지도들의 표현을 빌어 “새유럽”을 이룰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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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초 단일 화폐 유로화의 성공적인 도입에 뒤이어, 유럽연합은 금년말까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크 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고 지중해의 키프로스와 말타를 회원국으로 영입하므로써 유럽연합의 지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오래된 후보국 터키에게는 가입 협상 개시 일자를 확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그같은 협상은 2004년 12월의 심사에서 터키가 유럽 연합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난 직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연합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확장으로 25개국 4억 5천만명의 사회와 미국에 육박하는 9조 달라 이상의 경제가 창출됩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의 확장은, 한달 전에 이루어진 나토의 확장에 뒤이은 것입니다. 나토는, 발트해 3개국과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와 함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가입하도록 초청했습니다. 폴란드와 체크 공화국 그리고 헝가리는 이미 1999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나토와 이유의 동방에로의 움직임은 60년 이상 유럽의 주류로부터 차단됐던 나라들을 재통합했습니다. 이로써 히틀러의 군대와 스탈린의 철의 장막으로 굳혀졌던 유럽대륙의 분할을 원상대로 돌려 놓았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신규 가입국들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군부를 문민 당국의 통수권 아래에 두며, 오래된 민족주의 분규에 대해 외교적 해결책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토가 테러와의 전쟁에 그리고 불량국가들을 단속하는데 촛점을 돌리고 있는데 따라 서부 유럽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신규가입을 원하는 나라들도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능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그들의 군을 더 적극적으로 현대화 해야만 합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은 그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서부 유럽 국가보다 더 가난한 신규 가입국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이 있으려면, 신규 가입국들은, 유럽연합의 법규를 채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런던에 있는 의 분석가 스티브 에버츠씨는, 그들이 유럽 연합의 법을 시행할 행정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더 쉬우나,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문은 현재의 유럽연합에서보다 전체적으로 한층 더 높은 동부 유럽에서 부패의 수준에 대한 것입니다.”

에버츠씨는, 유럽연합이 신규 가입국들에게 그들이 유럽연합에 실제로 가입하기 전에, 이 분야들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향후 몇 달 간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총 25개국의 기구가 될 때에, 유럽연합의 결정 능력에 대해 더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브륏셀에 있는 의 또 한 사람의 분석가인 커스티 휴즈씨는, 유럽 정무원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이전의 총의제 대신 인구에 비례하는 가중 표결제를 채택함으로써, 유럽연합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연합이 앞으로 과연 업무를 꾸려나가고 마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원에서 각국이 몇 표를 가지느냐와 유럽 의회에서 각국이 몇 의석을 가지느냐가 결정됨으로써, 기능을 수행해나가는데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일들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새 유럽연합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하는 훨씬 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25개 회원국을 가집니다.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양해질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진짜로 작동할 것인가? 우리는 신규 가입신청국들이 실제로 가입이 돼서 실제적인 정치적 역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에 답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 브륏셀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회의가 유럽연합 구조의 대 개혁에 총의를 이루고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에 뒤 이은 정부간 협상에서 그 개혁 제의가 희석될 것인지에 그 대부분이 달려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유럽연합이 더 긴밀하게 통합되기를 바라는 나라들과, 조세와 이민 그리고 외교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회원국들과, 그 같은 결정에 국가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국가들 간에, 투쟁노선이 굳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노련한 외교 관측통은, 이제 막 소련의 질곡에서 벗어난 수많은 신규 가입국들은, 유럽연합의 숨막히는 포용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다수 신규 가입국들은, 유럽연합을 서로 어울려서 협력하는 국가연합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신규 가입국들이 소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통의 이익을 보전하고 큰 나라들의 자체의 길을 취하는 성향에 고삐를 죄기 위해, 연방체 유럽연합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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