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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화국 진실화해 위원회, 다국적 기업에 소송 제기 - 2002-12-23


“남 아프리카 공화국 진실 화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새해 1월말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과거 인종 차별 정부하에서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일부 가해자들에게 사면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남아공화국인들은, 위원회의 임무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약 30개의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 소송을 미국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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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그룹”과 “IBM’”제네랄 모터스””엑손 모빌”등 미국의 여러 대기업과 외국 기업들에 대한 “인종 차별 배상 소송”은 뉴저지와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에서 제기됐습니다. 인종 차별 시절의 희생자 일부를 대변하고 있는 남아 공화국 변호사, 존 나베샤씨는 제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이들 다국적 회사와 은행, 상사들은 제재 조치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유엔 결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인종 차별 제도의 결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몇 경우엔 그들이 등록된 주의 법령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투자가 총체적인 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다는 배경을 무시하고 인종 차별 제도를 지원했다는데에 대해 책임을 지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총체적인 인권 침해 행위는 살해와 살륙, 고문, 임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그밖의 다른 많은 인권 유린 형태등이 될것입니다.” 이들 소송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를 제소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외국인의 소송법”에 의거해 제기됐습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는데 동원된 법도 이와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남 아프리카 공화국 진실 화해 위원회”의 조사 단장이었으며, 형제중 한명이 주요 원고인 또 다른 배상 소송의 주요 변호인들중 한명인 두미사 옴세베자씨는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의 끝나지 않은 일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 화해 위원회가 오로지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1993년에 제정된 인종 차별 철폐 이후의 임시 헌법은 화해와 남아 공화국 사회의 재건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 위원회의 여러 핵심 소 위원회중 하나는 배상 및 복권 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총체적인 인권 침해 희생자들에게 현금 배상이 있어야하고 아울러 상징적인 배상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실제로 건의한 것이 바로 이 소위원회입니다.”

남아 공화국 법무부 대변인인 폴 파이세세이씨는, 남아 공화국 정부가 이들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 소송을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잘못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그들 자신의 견해에 근거해 법적 행동을 취하는 개인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그들 외국 회사들이 전체로서 남아 공화국과 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 권장해, 우리 국민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이세세이 법무부 대변인은, 진실 화해 위원회가 배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데 철저한 작업을 해왔으며, 남아 공화국 정부도 이미 “임시 배상”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두가지 형태의 배상을 건의하고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긴급 임시 배상으로 희생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건의대로 이미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임시 배상을 필요로하는 희생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5천만 랜드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있는 사람들의 수는 대략 만8천명에 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최종 배상에 관한 것이며, 진실 화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는 대로 우리는 그 문제도 조속히 다룰 것입니다.”

옴세베자 변호사는, 시에라 리온 국민이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 자체의 진실 화해 위원회가 남아 공화국 진실 화해 위원회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옴세베자씨는, 인종 차별 배상 소송에 관해, 자기가 돈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나 동료 변호사들이 이들 소송으로 얻게될 보상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것을 인도주의적 기금으로 두어, 남아 공화국의 많은 흑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시정하는데에 사용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옴세베자씨는 이 배상 소송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업하기 원하는 다국적 회사들에게 부정 부패와 인권 침해에 관해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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