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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마지막 TV 합동토론]-사회 문화 여성 교육 분야 - 2002-12-16


제16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6일, 주요 대통령 후보들간에 마지막 텔레비전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치,안보와 경제 분야를 놓고 앞서 열렸던 두 차례 토론에 이어 3번째 열린 이번 합동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사회,문화, 여성, 교육 분야에 대한 이번 토론회에서 아직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잡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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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교육 개혁과 사회 복지, 문화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교육 개혁은 현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분야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국내 총생산의 7퍼센트를 교육 재정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입시 자율화를 주장하며, 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회창 후보는 언론도 법을 위반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언론 탄압을 위한 세무조사는 안되고, 언론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문화 시장을 무분별하게 개방할 경우, 우리 문화의 독자성과 전통성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 개방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20만원이 보장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약속하고, 공공 근로 성격의 일자리 대책도 제시하면서, 돈없고 힘없는 서민층을 위해 교육과 의료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국가 경쟁력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면서, 추가로 1조 3천억원을 확보해 보육비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육만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노무현 후보는 말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후보는 입시 제도를 자주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능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지적하고, 지역 인재 할당제와 교육 재정 확대를 통해 지방 대학을 육성해, 지방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무현 후보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문화적 예외 조항을 인정 받아야 한다면서, 특히 스크린 쿼터는 확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의약 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전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칙을 살려가면서 부작용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후보는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 근로 성격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금 제도 강화하고, 치매 등의 질병은 국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관련해 수도권 공동화와 집값 폭락 문제를 놓고 서로 공방도 벌였습니다.

한편, 5명의 군소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합동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대학 평준화와 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 의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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