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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 원자력 기구에 핵 시설 감시 활동 중단 요구 (영문 서비스) - 2002-12-13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게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1994년 미국과의 기본 핵 합의에 따라 중단돼 왔던 핵 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라는 발표에 뒤따른 것입니다.

*******************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내 핵 시설들에서 모든 봉인을 해제하고 감시 카메라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 요구는 전력 생산을 위해 핵 시설들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를 이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IAEA의 사무총장은 북한에게 그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지 말고 IAEA가 설치해 둔 감시 카메라를 그대로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빈에 본부를 둔 IAEA는 유엔을 대표해 전 세계의 핵 계획 감시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정부들 역시 북한에게 핵 시설들을 실제로 재가동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발표에 뒤이어 자국 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과의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다 야수오 대변인은 일본과 북한간의 지속적인 대화는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북한의 반응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은 1994년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이른바 기본 핵 합의에 따라 중단됐었습니다. 이 합의하에서 북한은 농축 플로토늄 생산 계획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댓가로 미국 주도의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즉 케도가 정규적으로 북한에게 중유를 공급하고 전력 생산을 위한 경수로 두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94년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계속해 왔음을 시인한 뒤 케도는 북한으로의 중유 선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핵 시설들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 총장은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기본 핵합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관영 중앙 통신은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가던 북한 화물선을 미국이 나포한데 대해 미국은 ‘파렴치한 해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이 이번 주 초에 발생한 그같은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이 화물선과 선원들에 끼친 모든 손상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예멘 당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구입해 왔다고 말한 뒤 북한 선박을 풀어주도록 지시했으며, 이 선적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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