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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비용 조달문제 안고 있는 미국의 새 경제팀 (영문서비스) - 2002-12-09


미국의 조지 부쉬대통령은 교통 운수업계의 거물인, 죤 스노우씨를 신임 재무장관직에 지명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스노우씨와 함께 경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등 부진한 현 국가경제를 부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백악관의 고위 경제정책팀 재편 조치에 따라, 옵서버들은 부쉬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히 대이라크 군사 작전시 부각될 전쟁 비용 조달과 관련, 경제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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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행정부가 대이라크 군사 작전에 대비한 국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별 논의가 없었습니다. 전쟁 비용이 수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그 전비의 지출을 분담하자는 요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백악관은 둔화된 국내 경제를 어떻게 부양해 나갈 것인지를 놓고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지난주에는 부쉬 대통령의 경제팀 가운데 폴 오닐 재무장관과 백악관의 로렌스 린제이 경제 담당 보좌관이 사임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쉬 행정부의 세금 감면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감세계획이 부유층에 더 많은 헤택을 주고 정부의 부채만 더욱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근로 계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안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존 코어진 상원의원은 ‘폭스 텔레비전 방송의‘폭스 뉴스 선데이’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의 중산층 시민들에게 감세혜택을 주면 미국 경제가 고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어진 의원은 그렇게 될 때 경제는 활기를 되찾게 되고 이라크와의 전쟁 비용도 충당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득 규모에서 볼때 특별히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 만들 경우 그런 방법으로는 국민이 연방정부로 부터 기대하는 일들을 시행 할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연방 정부는 세계의 테러분자들을 추적하듯이 국내에서도 국민을 보호해 주기를 일반인들은 기대합니다. ”

전에 월 스트릿 금융가에서 활동한 코어진 상원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대외 이미지 면의 변화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고방식에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폭스 뉴스 선데이’프로그램에 출연한 ‘스티브 포브스’씨는 부쉬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보좌관들은 전쟁 비용 조달 방법을 위해서도 전체 소득자 계층에 망라되는 대폭적인 감세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짐을 덜어서 그들에게 정부를 지원할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일을 해 낼 것입니다. 과감한 감세안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희생이란 면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에서 테러 조직들 때문에 우리가 짊어 지게될 부담등 다른 방법들을 통해 기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폴 오닐 재무장관의 후임으로 죤 스노씨를 이미 지명했고 앞으로 며칠안에 새 경제 보좌관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새 경제 보좌관으로, 뉴욕 증권가의 투자회사, 골드만 싸크스의 전 회장, 스테판 후리드만씨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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