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다 많은 법적 재량권을 갖도록 모색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금주에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주한 미군 병사들이 한국 소녀두명을 사망케 한 과실치사혐의에 대해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평결을 받은 뒤를 이어, 한국인들의 불만과 항의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김 대통령은 "SOFA가 지난해 일본,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지만 이번 일을 교훈삼아 한미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SOFA를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한미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번주중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레 안보협의회 기간중에 한국 국방장관과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통령은 무차별적인 반미 풍조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군 무죄평결에 대한 항의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불법이나 폭력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믿고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시위자들은 미군기지들에 사제폭탄을 던지고 또 미군기지에 강제 진입하는등 난폭한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