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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 경제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남미인들-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반영 - 2002-11-29


지난 24일 실시된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3년전에 쿠테타를 일으켰던 좌파 지도자가 당선된 것은 전통적인 정당과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남미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증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이어 이번에는 에콰도르에서 좌익 인민주의자 후보가 현재의 경제 모델을 바꾸고, 빈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공약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의 루시오 구티에레스(Lucio Gutierrez)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경쟁자였던 기업가 아바로 노보아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구티에레스 당선자는 부패를 척결하고 빈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 운동을 펼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약 3년전 쿠테타를 통해 잠시 동안 권력을 잡았던 구티에레스 당선자는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자유 시장, 자유 무역 형태에 반대하는 좌익 정당과 노동 조합, 원주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민주의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찬양자인 구티에레스 씨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이어 최근에 좌익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달 브라질에서는 전 노조 지도자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씨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돼 중도 우파 정부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남미 분석가로 활동한 울프 그라벤도프씨는 구티에레스 씨의 승리는 자유 시장 개혁에서 벗어나려는 남미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티에레스 씨는 커다란 대중적 호소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정책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의 말하는 법, 행동하는 방식과 더 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난 10년동안 정치적 경제적 개혁이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칠레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주창하는 경제 개혁, 시장 개방, 민영화, 긴축 재정 등이 그같은 정책의 제안자들이 기대했던 것 만큼의 성장과 소득 분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많은 나라에서 빈곤이 증가했고, 생활 수준도 떨어졌습니다.

유엔 남미 및 카리비안 경제 이사회의 연구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빈곤 인구 수는 지난 1990년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서 지난 1997년 43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 기간은 많은 나라들이 자유 시장 개혁을 이행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빈곤율은 43퍼센트, 약 2억1천 4백만명으로, 지난 1997년 이후 빈곤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미의 많은 유권자들이 해답을 찾아 인민주의자들 편으로 돌아서게 됐다고, 이 곳 워싱턴에 있는 서반구 문제 위원회(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의 래리 빈스씨는 지적했습니다.

“그같은 통계 수치를 볼 때 , 유권자들 사이에 정부의 잘못을 깨닫고 환상에서 벗어나야 겠다는 생각들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거들에서 사무실 근로자들이 인민주의자들에게 설득당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목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명하다면, 미국은 이것을 서구의 모델과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남미인들의 실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진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남미 문제를 담당했던 피터 로메로 씨는 워싱턴 측이 남미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의 한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로메로 씨는 그와 동시에 브라질의 다 실바 씨의 당선이나 에콰도르의 구테에레스 씨의 당선을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같은 비전통적인 정치인들의 등장은 남미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로메로 씨는 말했습니다. “앞서 선거권이 박탈됐던 사람들과 원주민, 빈민, 학생 등이 대규모로 투표에 참여했고, 그들이 차이를 만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이 투표를 한 사람은 비 전통적인 후보, 즉 전통적인 정당에서 내놓은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였습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같은 후보들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같은 후보 자신, 즉, 정치적인 경험이 전혀 없이 최고위직에 오른 바로 그 사람들의 의무이며, 또한 그 나라의 민간 부문과 미국 정부와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의 의무입니다.”

브라질의 다 실바 대통령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에콰도르의 구티에레스 당선자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국제 신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동시에, 선거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티에레스 씨는 지난 24일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자신의 당선이 투자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업 부문에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구티에레스 씨는 에콰도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을 물리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일 구티에레스 당선자가 성공을 거둔다면, 구티에레스의 인민주의는 남미의 다른 정치인들이 본받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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