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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가입 초청받은 루마니아, 그러나 진정한 개혁 아직 멀어 (영문 서비스) - 2002-11-27


루마니아가 구 동유럽의 다른 6개 국들과 함께 오는 2004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새 회원국으로 가입초청을 받게 된 이면에는 국내 민주개혁 노력이 주효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 지난 12년동안 대단한 진통을 겪어왔고 또한 민주체제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갈길이 멀다는 것이 여러 정치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의 전망입니다. 루마니아 정치상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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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의 효율적인 민주주의는 이제 막 발전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여러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루마니아 국가지도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사이에 새로운 정치 문화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루마니아의 정치학 교수이자 정치분석가인 [스텔리안 타나씨] 씨는 말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공산체제가 50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치풍토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단 몇주는 고사하고 몇달내지 몇년이 지나도 민주주의에 관해 배우거나 민주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민주체제는 실제 경험과 전통을 필요로 합니다. 루마니아에는 민주주의가 공고히 정착되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제도가 취약하고 인력의 동원체제가 미흡합니다. 루마니아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전제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령을 하달하기만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말하기만 좋아하고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일반대중에게 수시로 연설만을 행할뿐 입니다.”

루마니아의 고위 야당 정치인이자 개혁주의자인 [트라이안 바세스쿠] 부카레스트 시장도 그같은 시각에 동조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루마니아는 아직 시장경제 체제를 갗추지 못했습니다. 집권정당이 지방행정부를 겨냥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 위정자층에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 역시 부패했습니다. 정직해야만 합니다. 물론 모두가 천사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 가입을 초청받았다는 사실이 루마니아인들의 일상생활의 민주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절호의 수단이 될것입니다.”

루마니아를 손상시킨 것은 단지 50년간의 공산주의만이 아니었다고 루마니아 정치인들을 지적합니다. 공산주의 붕괴이후 지난 12년간의 격동기는 개혁에 대한 초기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입니다. [아드리언 나스타세] 씨는 지난 12년의 기간은 수많은 좌절과 기대감이 한데 뭉친 일종의 마의 상자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붕괴 직후에는 매우 혼미했던 루마니아 정치판도가 최근 들어 보다 조직화되고 있다고 [나스타세]씨는 지적합니다.

“지난 1989년에 루마니아는 일당 체제에서 하루 아침에 200개 정당이 난무하는 정치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혁명직후에 치솟았던 열광적인 기운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차적으로 루마니아 정치판도가 유럽과 매우 유사해졌습니다. 유럽의 여러 정당들에 버금가는 정당들이 루마니아에 등장한 것입니다.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독민주당등입니다. 이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 저는 믿습니다. 정당은 더 이상 어떤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지도자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의 정당들은 이념적인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발전의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간에 일반국민의 시각은 서로 상반됩니다. 국가변혁은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이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결과가 언제 나오게 될런지를 이들은 알기 원합니다. 부카레스트의 한 책방에서 만난 루마니아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 공산체제가 50년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개혁의 속도는 참으로 부진합니다. 50년의 세월은 3-4대를 의미합니다. 국가개혁은 5년이나 10년안에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정치풍토가, 경제체제, 농업, 산업계등이 그리 쉽게 변할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더디긴 해도 변화는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루마니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변화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분석가들은 극우 민족주의자인, [코넬리우 바딤 튜도]의 부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딤 튜도]는 루마니아 의회에서 제 2의 정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딤 튜도]씨는 중도파 정당들이 오합지졸로 전락했던 2000년,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의 지지를 획득했었습니다.

정치 관측통들은 이처럼 높은 지지율은 루마니아 일반 국민이 경제적인 궁핍과 부패 그리고 공산주의로 부터의 전환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점들에서 느끼고 있는 좌절감의 표출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루마니아 국민의 좌절감과 아울러 정당들의 권위는 2004년 다음번 대통령선거에서 또한차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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