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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정 무엇이 문제인가?-이 대규 - 2002-11-24


최근 들어와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생했던 미군 장갑차의 의한 두 명의 여 중학생들의 사망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가해자인 미군병사들에게 우리 법정이 아닌 미군 법정에서 무죄 편결을 내린대 대하여 온 국민들이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미국과는 백여 년에 걸친 전통 우호국으로서 두 나라는 그야말로 관포지교와 같은 일념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믿어집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국의 이권에 맞추어 가면서 흐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자국내의 국민들은 보호할 줄만 알고 타국 국민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인류평등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어진 SOFA협정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공유하면서 합력(合力)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군이 상당수가 주둔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과 또 다른 범죄 사건들이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간의 행정협정은 반드시 재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임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의 밥그릇 껴안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좀 더 대외적으로 능동적인 기백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외교적 수 순을 밟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VOA 애청자; 이 대 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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