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반정부 단체 지도자들은 이라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의 참석 대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무진들은 사담 후세인 이후의 장래 이라크 정부의 실질적인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반 정부 인사들은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곳 워싱턴에서 활동중인 이라크 반체제 인사 몇 명을 만나 이라크의 미래에 관한 계획을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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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망명중인 이라크 반 체제 인사 라이쓰 쿠바(Laith Kubba) 씨는 법치에 의해 지배되는 연방 체제 구축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 기간의 끝은 제헌 의회 활동의 마감으로 분명하게 명시될 수 있습니다. 제헌 의회는 헌법 수정안과 선거법을 검토하고, 투표함을 통한 경쟁의 규칙을 제정하며, 국민 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이곳 워싱턴에 있는 [내셔날 인도우먼트 훠 데모크라시(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서 일하고 있는 라이쓰 쿠바 씨는 망명한 이라크 학자들과 함께 이라크의 과도기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쿠바 씨는 서로 다투고 있는 반체제 단체들과 부족 지도자들이 과도 행정부를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력을 획득하거나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지금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그들은 권력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지금 권력이 주어진다면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싸움은 독재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쿠바 씨는 항구적인 정치 제도의 개발과 함께 이라크 18개 지방에 권한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쿠바 씨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이라크의 분열이 쿠르드 족과 수니 파, 시아 파 간의 경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씨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된 미국의 제도를 모방해 4개의 정치 평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이 평의회들에는 각 지방과 소수 민족 사회, 그리고 이라크 국내와 국외에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방과 남부의 시아 파 사회, 그리고 중부의 수니파 사회의 지도자 각각 한 명씩, 모두 세 명이 집권조직인 행정 평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망명한 이라크 반체제 단체 이라크 국민회의 (Iraqi National Congress)의 창설을 도왔던 탈리브 아지즈 알함다니(Talib Aziz Alhamdani)씨도 그같은 계획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알함다니 씨는 아직도 기능을 하고 있는 이라크 관료제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이라크 관료제도는 살아 남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 기간동안 우리는 관료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의 집권 세력인 안보 평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히 분리돼야 합니다.”
사업가인 루바르 산디(Rubar Sandi)씨는 이라크 사회 기반 시설의 재건을 위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유 대금 가운데 일부는 주택 건설 같은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 계획에 투입돼야 합니다. 다른 사회 기반 시설로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계획은 대규모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입니다. 즉, 운송과 도로, 수도, 하수도, 댐, 모든 위생 시설, 원유 송유관, 정유 시설과 함께 그동안 상황이 악화돼서 재건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는 학교와 병원 같은 사회적 기반 시설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디 씨는 이라크 민간 부문의 회복과 만연하는 부패와의 싸움, 그리고 10여년간의 경제 제재로 인해 빈곤에 빠진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도 다른 중요한 우려 사항입니다. 망명한 군 장교들은 사담 후세인의 가공할 정보 기구와 안보 기구가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걸프 전쟁이 끝난 후 쿠테타를 일으켰다 실패한 토피크 알-야싸리(Tawfik al-Yassari) 준장은 사담 후세인 시대가 끝난 후에도 군부가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야싸리 준장은 먼저 이라크 군이 해체돼서 개혁되고, 그리고 군부가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