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9.11 테러공격 조사와 관련, 당국의 심문 대상자 명단에 오른 미국내 합법 이민자들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소재를 미국 법무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보고서에 따라, 미국 연방 이민 귀화국(I-N-S)는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행방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11 테러공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며칠내로 미국 연방수사국은 즉시 4100명이 넘는 합법 이민자들을 심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 4100명 이상은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 보고서를 발표한, 국회 조사기구인 GAO, 즉 회계 감사국의 [놈 라브킨]운영 국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I-N-S가 많은 합법이민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주소변경을 즉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이들이 언제 이사했는지를 알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단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특히 미국 법을 위반하고 비자체류기한을 넘길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주소변경을 I-N-S에 알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 실질적인 현안은, 만일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출신 이민자가 자신의 소재지를 I-N-S에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INS의 양식을 기재하거나 I-N-S 에 통보하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I-N-S가 모든 외국인의 주소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소재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연방 이민귀화국은 1년에 통상 약 5억명으로 추산되는 합법적인 미국 입국자들의 소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만일 어떤 이민자가 고의적으로 이민국에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여러가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주소변경을 I-N-S에 통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무언가 숨겨야 할 것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이야말로 가장 소재파악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뒤를 이어 I-N-S가 비난의 화살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11 테러공격 발생 6개월만인, 올해초, 테러 공격을 자행한 항공기 납치범들 가운데 2명의 학생 비자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이민국이 이들이 다니던 플로리다 주에 있는 비행기 조종 훈련 학교에 통보한 사건을 가리켜 부쉬 미국 대통령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민 신청자 처리 적체와 또한 미국내 외국인들의 소재 파악 불능을 둘러싸고 지난 수년동안 비난을 받아온 연방 이민국 I-N-S는 곧 기구 해체를 거쳐 새로 창설되는 국토 안보부로 기능이 이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