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실대출로 신음하는 일본 금융권에 급진적인 개혁 필요 - 2002-11-21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 일본이 디플레이션 즉 통화 수축 상황에 계속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이러한 금융 위기속에서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부실 채권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홍콩에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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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문 회사인 D-S-I 아시아의 경영자 사이몬 오구스 씨는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오구스 씨는 일본 경제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구스씨는 일본 경제가 명백하게 침체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을 벌어 들이기가 더욱 힘겨워짐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명목상의 대출 금액은 실제적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오구스씨는 설명했습니다.

오구스씨는 부실 대출이 많아질수록 일본은 더욱 급진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오구스씨는 일본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은행 구조개혁 계획이 여당 내부의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면서 현저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민간 은행원 출신으로 현재 홍콩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American Chamber of Commerce)의 대표로 있는 프랭크 마틴씨는 일본의 금융제도가 급진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마틴씨는 현재 일본 금융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새롭게 대두된 것들이 아니라 일본 은행들이 수 십년 간 은폐해 온 것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틴씨는 일본은행들이 결연하게 부실대출을 규명해서 처분할 의지를 갖지 않아왔다고 말하고, 이제는 일본은행들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수년간 일본에서 거주하기도 했던 마틴씨는 그러나,아직 이러한 결단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대출금의 규모는 4천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일본 은행들의 주식 가격은 일부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D-S-I 사의 오구스씨는 은행 대출과 정부 보조로 연명해 왔던, 사실상 이미 파산한 기업들로 인해 일본경제의 전망은 어둡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산한 기업들이 일본 경제의 비극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오구스씨는 말했습니다.

일본정부의 부실 대출 보유 규모와 함께 일본의 재정적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구스씨는 현재 일본의 상황을 “세대를 넘어선 절도”행위로 묘사합니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다수인 장년 세대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세대로부터 도둑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장년 세대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자신들 세대의 문제점들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데 있다고 오구스씨는 지적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다른 선진 공업국들에 비해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의 프랭크 마틴씨는 일본은 완전한 금융위기를 피해가면서, 아마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간신히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무역 흑자 규모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계속 보조할 만한 자금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마틴씨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