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케도(KEDO) 의 이사국들과 유럽 연합(EU)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파기한데 대한 반응으로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키로 했던 미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케도의 이사국인 한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의 대표들은 하루 동안의 집행 이사회를 마친뒤인 14일 저녁 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케도는 지난 8년 동안 북한에게 중유를 제공해 왔습니다.
케도는 집행 이사회를 마친뒤 성명을 통해 향후 중유 공급 여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케도 집행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추구는 제네바 합의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북한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간 안전 조치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상의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14일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한다는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이상 무상으로 중유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현재 이미 수송중인 중유 선적분은 예정대로 북한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으로부터 에너지 지원을 받는 댓가로 자체 핵개발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규정하에 북한이 1994년 미국과 체결한 기본 핵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핵 합의에 따라 미국은 매년 50만톤 이상의 중유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생산해 낼 능력이 없는 두기의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경비 대부분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