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미국 행정부가 대북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워싱턴에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한 중유공급 문제가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북한의 시인이 있은 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케도) 이사회 14일 회의 시작을 몇시간 앞두고 나왔습니다.
대북한 중유수송 중단 여부에 동맹국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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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와대는 대북한 중유의 공급 중단 여부 문제는 아직도 논의 단계에 있으며 이 쟁점은 한국과 일본 및 미국 사이의 조정을 거쳐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워싱턴 포스트지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의 우방국들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미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유조선의 11월분 중유는 공급이 그대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음달 12월부터는 대 북한 중유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인용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 관리는 이러한 결정이 뉴욕의 케도 이사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유의 공급 계속 여부를 놓고 한, 미, 일 3국간에 이처럼 양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일 홍콩에서 북한의 한 관리는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중단은 적대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케도이사회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참석해 대북한 중유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케도)는 북한에 두기의 경수로를 건설하고 중유를 연료로 공급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페기하기로 동의했던 1994년의 기본 핵합의를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합의를 위반하고 우라늄을 농축해 왔다고 시인한 뒤에 케도의 이사국인 미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에는 지난 수 주일 동안 분주한 외교적 접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북한이 핵계획을 페기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러한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합의를 완전 파기하는 구실을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미국과 한국은 양국 사이의 입장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시사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 자체내에서도 13일 북한에 대한 중유의 공급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내의 이견이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대북한 중유지원이 내년 1월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외교 통상부는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아직도 정부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