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대 북한 중유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미국, 일본과 유럽 연합으로 구성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케도)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집행 이사회를 열어 대북한 중유 지원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은 북한에 중유가 계속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94년에 체결된 미국과 북한간 기본 핵 합의가 북한 핵 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또한 대북한 중유 지원의 중단은 북한에게 핵 야망을 추구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는 빈곤한 공산 북한이 혹독한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1994년의 핵 합의를 위반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중유 선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무조건 폐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의 미국과 북한간 기본 핵 합의에 따라, 북한은 2기의 경수로와 년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받는 댓가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무기제조를 위해 우라늄을 농축해왔음을 최근 시인했다고, 미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보류할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남한과 미국,일본과 유럽 연합은 14일, 미국 뉴욕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접촉을 추진해 온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국회에는 대북한 중유수송의 계속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한양대학교의 [데니스 피오리그] 국제학 교수는 각 당사국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오리그 교수는 남한과 일본, 미국, 이들 3개국은 표면적으로는 모두 핵 개발 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는 단일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마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안보현안들인 반면, 남한측의 주요 우려사안은 정치적 화해라면서, 남한에서는 이미 이같은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피오리그 교수는 말합니다.
피오리그 교수는 만일 북한이 붕괴된다면 인접국인 남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대규모 난민 유입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미국에게 1994년의 기본 핵 합의를 철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달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소식이 밝혀진후, 미국은 남한 및 일본과 잇달아 강도 높은 대화를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단일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미, 일 세 나라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