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회 하원, 듀마는 공산주의 체제속에 국가 소유로 돼어 있던 러시아의 농경지를 거의 1세기 만에 처음으로 개인에게 매각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농업개혁 조치의 일환인 농경지 매각에 대해 공산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가 소유 농경지가 개인에게 매각되는 것은 제정 러시아 말기 이후 거의 100 년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 국회는 그러나 국가 소유 농경지의 매각을 승인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소유 농경지 면적은 가격으로 쳐서 무려 100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러시아 농경지는 구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에도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이 집단농장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집단농장 체제는 거대한 부채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 매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국가 소유 농경지가 개인에게 매각되면 러시아의 농업생산 활동이 집단농장 체제에 의한 통제로부터 풀려남으로써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 증대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러시아 농업문제 전문가인 닐 할 교수는 농경지의 개인 소유가 농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 증대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창의력 제고를 통해 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농업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 백년에 걸치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고 강조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왕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업생산에 관한 스스로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닐 할 교수는 덧붙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농경지를 소유한 농민 개개인이 의사 결정자가 되면 집단 농장 체제에서 처럼 소수의 계획자들에 의한 의사결정 보다 훨씬 더 유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개인의 농경지 소유와 자유로운 생산체제가 올바로 정착되어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까지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닐 할 교수는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