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일리노이주 출신 마크 커크(Mark Kirk)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점차 늘어나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미국 국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크 의원은 20일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정책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이 마련한 아시아 태평양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조 승연 기자가 이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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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커크 하원의원은 중국내 탈북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비 정부 기관들간의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현재 탈북 난민들이 대거 밀려듦으로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에서의 탈북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 90%의 탈북자는 남한으로 5%는 미국으로 나머지 5%는 일본과 캐나다 유럽 등지로 보내는 이른바 90-5-5 안을 국회에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이어서 중국에 20만명 가량의 탈북 난민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 중국에 잠입하는 탈북자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강제 송환 또는 여성의 경우 현지 중국 사회에서 성 노예로 생활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중국에서 북한의 식량난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돼 중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른바 꽃제비들과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1995년 9월에 굶주린 어린이들을 어느 곳에서든 잡아다 수감하기 위해 각 지역에 927 교화소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금년 들어 중국 주재 외국 공관에 진입해 망명한 탈북자 수가 이달의 52명을 포함해 488명으로 작년의 두배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요청하고 있는 20명의 출국이 곧 허용될 것으로 중국이 시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또한 체크 공화국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발상을 내놓았다며 이는 수많은 소형 비데오 카메라를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기록으로 남겨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직접 보여주고 알리면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비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컨소시움의 활동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또 북한에서의 유통체제는 농경 체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만큼 북한이 스스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민 시장과 현재의 유통 체제를 개선시키는 일이 급선무며 북한 당국은 농민들로 하여금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민들의 시장이 자유롭게 설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현재 미국이 유엔을 통해 기증한 식량을 먹고 사는 북한 어린이들이 7백 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조지 부쉬 행정부가 최근 1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데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병원들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기본 의약품도 없고 엑스레이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제로 죽기를 기다리는 수용소와 같다면서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의료 지원이 제공되면 수많은 북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또한 북한 주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보다 나은 교육과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 북한 방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에 거주하는 남북 이산 가족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현재 미국에는 이들 이산 가족이 50만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북한 가족들을 전혀 만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콜린 파월 국무 장관에게 이들의 상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미국이 북한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이산 가족들의 첫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루 빨리 볼수 있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결론적으로 미국 국회가 이같은 대북 정책들을 수용할 태세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간 관계에 있어 안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인도주의적 원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결의안이 최근 만장 일치로 통과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은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이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대북 방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인도주의적인 대북 원조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