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쉬 대통령이 서명한 2002년 농업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정부가 농업분야에 8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더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출액 보다 무려 80 퍼센트나 증액된 것입니다.
미국의 2002년 새 농업법안은 지출예산액을 대폭 증액한 이외에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농업정책을 과거의 정책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대규모 농업 관련 단체들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 보호 단체들과 미국의 일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의 새 농업법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새 농업법안은 특수 이익집단에게 굴복하는 법안이고 선거운동용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새 농업법안은 1996년에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에 있던 의회가 제정한 이른바 영농자유화법을 폐기하고 주요 농작물 재배와 농작물 가격 지원을 위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킨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콩 재배 및 양돈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중서부 지역 주들 가운데 하나인 아이오와 주 출신, 민주당 소속 톰 하킨 상원의원은 새 농업법안이 일부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농촌지역을 되살리는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안은 주요 농작물 생산 면에서나 영양공급과 농촌지역 개발등 넓은 국면에서 볼때 지지를 받아 당연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새 농업법안은 농가의 소득을 건전하게 보호해주며 농업생산자들에게 예측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자연보존 시책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톰 하킨 의원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새 농업법안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주로 대형 농업기업에게 막대한 생산지원을 제공하면서 재정난을 겪는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10년 동안 연방 정부의 농업분야 지출 총액이 1천9백억 달러에 달하는 새 농업법안에 대해 연방정부의 예산축소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의원은 그 자신이 인디애나 주 옥수수 재배 농민 출신이면서도 일부 동료의원들이 금년 중간선거에서 출신지역 농촌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을 뿌려대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농민이 옥수수 한 포대당 2달러 60 센트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에 미국의 다른 국민들에게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초래됨으로써 사회보장 연금 예산과 노후 의료보장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루가 의원은 또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폐지하기로 돼 있는 농민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킴으로써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미국의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국제 농산물 가격이 더욱 더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자국 농민들에게 연간 6백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농민지원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의 주요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새 농업법안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5백만에 달하는 미 전국 농장연합회의 메리 케이 대처 수석 경제전문가는 새로운 농업법안이 미국 농업계의 모두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농업계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혜택을 준다고 말합니다.
새 농업법안은 농민들에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에 대해 좋은 것이고 농민들이 환경보호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환경보존에도 좋은 것이라고 메리 케이 대처 수석 경제전문가는 강조합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막대한 지출을 요하는 새로운 농업법안이 죠지 부쉬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의회를 저지하지 못한채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금년 중간 선거에서 농촌지역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과 원칙에 앞서는 투표를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행정부가 아기 어머니들에 대한 생계보조 또는 저소득층 주택보조를 위해 지출할 예산이 없다고 말할때면 부쉬 대통령이 서명한 새농업법안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