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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들이 빌려준 대출금 가운데 3분의 1정도가 상환되지 않고 있어 - 2002-05-26


중국 중앙 은행이 대출 상환 불이행과 관련해서 최근 발표한데 따르면 중국내 4대 국영 금융 기관에 관련된 불량 대출의 건수 만도 수백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들은 대체로 사업 판단이 불량했다는 이유로 백 14명이 강등되거나 견책 또는 해임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소수는 경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리들은 중국내 4개의 큰 은행들이 빌려준 대출금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의 금융 전문가들이 내놓은 한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모든 대출 가운데 아마도 그 절반이 상환 불능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 상황은 관계 당국이 집계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엔 푸어’사는 불량 대출을 총 대출의 5퍼센트로 즉각 줄여줄 경우에 중국은 5천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국민 총생산의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리안 쩡’ 씨는 스탠다드 엔 푸어사의 홍콩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쩡 씨는 금융 전문가들이 ‘불이행 대출’이라고 부르는 불량 대출 수준을 중국 정부는 낮게 평가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 고 있습니다.

“불이행 대출 건수의 비율이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매우 높습니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 은행은 국내 큰 4개 은행에서 나타난 불이행 대출 비율은 약 20내지 30퍼센트 정도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전체 금융계에 대한 우리의 추정으로는 약 55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관리들은 상환 불이행 부분을 경제 성장으로 메꾸고 금융 기관들의 미래 순이익금을 불량대출을 탕감하는데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탠다드 엔 푸어사의 다른 분석가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불량 대출을 좀 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데 최고 20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이러한 난관은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형 기업들에게 자본을 배분하는 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국영 업체들이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을 실업자 대열로 밀어내고 있고 1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농민들이 경작지를 버리고 떠나고 있는 있어서 중국의 실업자 문제는 점차 더 심각한 난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관리들은 해임되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마련하는데 경제의 계속적인 급성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계의 난문제들은 중대한 시기에 정부의 그러한 노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금융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난관을 안겨주고 있는 불량 대출의 대부분은 국영업체들의 상환 능력을 무시한 채 정부가 금융 기관들에게 명령을 통해서 국영 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준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무역 기구의 차기 총재인 ‘수파차이 파니치팍디’씨는 중국은 금융 기관들을 조속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 가입으로 인해 중국 은행들은 앞으로 수년 내에 외국 은행들과의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 당국은 특별히 금융개혁상의 쟁점 들을 다루는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개혁을 늦출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은 대체로 금융업체들이 불량대출에 발이 묶이는 바람에 10여년 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의 니콜라스 브래디 전 재무 장관은 지난 1980년대에 미국 금융 대출업계의 불량 대출 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월 스트릿 저널지에 기고한 글에서 개혁을 지연시키면 그 만큼 개혁의 비용을 늘어나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디 씨는 국가의 금융 부문이 건전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경제가 건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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