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곡물 재배 농민들과 양모 생산 축산 농민들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농업 지원 최종법안이 마침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대통령에게 보내졌습니다.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은 이같은 미국의 새로운 농업 법안이 농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축소, 폐지하기로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연방 상원에서 최종 승인된 새로운 농업법안은 미국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1996년의 농업 자유화 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1998년부터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탓으로 재정난을 겪는 농민들을 해마다 긴급 보조금 지급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새로운 농업법안은 주요 밀,옥수수, 콩, 보리등 주요 곡물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면화 재배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양모를 생산하는 축산 농민들과 양봉 농민, 우유와 땅콩, 렌즈콩을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폐지됐던 보조금 지급을 부활시켰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농업지원법이 앞으로 10 년 동안 시행되는데 따른 연방 정부의 농업예산 규모는 1천 700 억 달러에 달합니다. 죠지 부쉬 대통령은 새로운 농업지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농업법안은 농산물 거래를 지원하고 바람직한 자연환경 보존 방안을 시행하는 농민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총규모 가운데 농축산업 및 그 관련 분야의 규모가 연간1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농업을 강력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새로운 농업지원 법에 대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미국 정부의 자국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액 인상 및 부활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의 공화당 소속, 프레드 톰슨 의원등은 새로운 농업지원법이 무역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새로운 농업지원 법은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 농산물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약속한 바를 위반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톰슨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농업지원 법안을 지지하는 노스 다코다주 출신 켄트 콘라드 의원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톰슨 의원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켄트 콘라드 의원은 미국의 주된 무역 경쟁상대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미국의 농민들에 대한 재정지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자국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승인된 새로운 농업지원 법안은 미국 농민들이 유럽연합 농민들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새로운 농업지원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승인된 시점이 미국 연방 의회 상.하 양원의 금년 중간선거를 불과 6개월 남짓 앞둔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용 정치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지원법이 발효되면 미국 중서부와 남부등 농업을 주된 경제기반으로 하는 여러 주들의 농민들에게 곧 바로 수 10 억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팽팽한 선거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직 의원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도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2000년 선거때 획득했던 중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 유권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